"문케어, 미래 국민부담 담보로 빚낸 선심성 정책"
"문케어, 미래 국민부담 담보로 빚낸 선심성 정책"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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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욱 교수, 한국 의료 벼랑 끝 몰려…규제완화·수가정상화 필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산업 선도 위한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제시
ⓒ의협신문 이정환
ⓒ의협신문 이정환

"문재인 케어는 미래의 국민 부담(건강보험재정 적자)을 담보로 해 빚을 내서 선심성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이라는 이유로 의료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격의료·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는 붕괴할 것이고, 의료시장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쓴소리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대한의사협회·김세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플랫폼 자유와 공화·사회디자인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위기와 활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무리한 문재인 케어 보장성 강화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재욱 고려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문재인 케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암울한 의료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제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우리나라 의료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며,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산업(SHD)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와 투자(수가 정상화)로 보건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최 교수는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2018년 1788억원 적자가 발생했고,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는 올해는 적자 규모가 3조원으로 예상되며, 이런 상태가 지속할 경우 2024년 건보재정 고갈 위기가 실제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보험료를 내야 할 사람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인구 감소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선심을 쓰는 정책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먼 미래를 보면 건강보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추진을 예로 들었다.

"정부와 기업은 해외 영리병원의 성공사례를 부러워하면서 산업자본의 참여가 의료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하고, 한편으로는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어 의료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힌 최 교수는 "원격의료·영리병원이 추진되면 오히려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투자를 받은 의료법인은 이윤 창출 극대화를 위해 원가 이하의 수가 구조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증가시킬 것이고, 초기투자가 대형 민간의료기관에 집중되면 중소병원·의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등 대다수 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약화와 폐업 등이 증가해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가 고사하리라는 것.

더군다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 개원가는 그만큼 어려워지는데 이런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 교수는 규제 일변도의 보건의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과 미래 보건의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밀 예방의료, 스마트 조기진단(스마트폰 기반 의료서비스, 혈액검사의 정밀진단 확대, 의료기기의 초소형화), 혁신적  치료서비스(드론 응급의료, 로봇수술, 환자 맞춤형 암 치료), 인공장기, 장기이식, 인공지능 미래 의학 등을 예의주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의료 규제 완화와 투자(수가 정상화로)로 선순환 체계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통제와 규제 방식에서 자율 규제와 조화로 전환 ▲단기간의 의료 이용량 규제를 장기간의 양질 의료서비스 성장 체제로 전환 ▲제로섬 규제가 아니나 포지티브, 윈윈시스템으로 방향 전환 ▲보건의료 탈정치·탈이념화(건강 불평등, 사회주의 의료, 영리화, 편 가르기 등 정치적·이념적 정쟁 대상 시각 지양)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 성장과 투자의 동반자이고, 미래 보건의료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선도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밝힌 최 교수는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양심과 학문적 지식에 근거해서 환자에게 양질의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한 의료계의 대안과 요구사항을 이제라도 함께 공론화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도 지정토론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의 수요공급곡선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건강보험은 기계가 덜컹거리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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