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볼수록 손해 본다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볼수록 손해 본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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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 의원(경증)·병원(중증) 진료 강제화"
남인순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주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로 가속화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과감하게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보상을 인하하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에게 대형병원 환자쏠림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갈수록 대형병원 환자쏠림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하고 있다. 소위 빅5 병원의 진료비 수익 중 외래환자 진료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의원에서 진료하도록 강제화하는 등 과감하게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병원이 손해를 보도록 해 자연스럽게 경증환자를 줄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공립대학병원 외래환자 집중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시행 중이다. 조만간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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