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중 의원 "건보재정 지출 절감 계획 눈속임" 질타
유재중 의원 "건보재정 지출 절감 계획 눈속임" 질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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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 줄이면서 매년 3%씩 줄이겠다?...실현 가능성 없다" 질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 과이용·요양병원 관리 강화" 답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5개년 계획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 건보종합계회 재정지출 절감 계획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사무장병원과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7조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하고, 오는 2023년까지 건보재정을 10조원 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매년 전체 건보재정의 3%를 절감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종합계획 재무전망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중기계획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 수가인상률 등 재정요소 예측은 큰 차이가 없는데, 재정 절감액 목표만 1%에서 3%로 높였다. 1%(6800억원) 절감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5000억원 밖에 못 줄였는데, 어떻게 3%를 줄이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유재중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건보재정 절감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 문케어 재정폭탄을 숨기기 위해서 지출 절감 목표를 부풀린 것이다. 5년간 매년 3%씩 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눈속임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솔직해 져라"고 질타했다.

"문케어 추진으로 머지 않아 건보재정 폭탄이 터져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힌 유재중 의원은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평균 3.49%의 건보료를 올리면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다. 문케어만 바라보지 말고 건보 재정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3%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요양병원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3% 절감 목표는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다. 의료 과이용과 요양병원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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