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케어' 대책 추진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케어' 대책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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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동네 병의원, 중증 대형병원...의료체계 효율화·의료 과이용 관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경증환자 보상을 인하한다.

또한, 문재인 케어 지속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 입원 관리 강화와 본인부담 경감제도 개선, 의료 과다 이용자 관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문케어 추진 관련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심화 대책을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MRI와 초음파 급여화 단계적 시행과 재정관리, 효율적 의료이용 체계 등을 현안과제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재정관리는 보험료 인상을 지난 10년간 평균인 3.2%을 전제로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서 "매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중증환자는 대형병원 이용'을 전제한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 과이용 관리 강화 방안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 중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 완화 대책 마련과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비율 강화와 경증환자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체계 개선 그리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 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 방안이 골자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8월 중)을 통해 과이용 의심 항목(뇌 MRI 등)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관리 강화와 급여재평가 제도 도입, 각종 본인부담 경감제도 정비, 의료 과다 및 과소 이용자 관리 강화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업무로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육성(7~8월) 및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제정법 통과와 권역외상센터 확대(13개소에서 15개소),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개소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 호스피스와 중증장애인, 중증 소아 대상 재택 방문 진료수가 지급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그리고 의료인 간 협진모형 개발 및 적정수가 신설, 책임소재 명확화 등 스마트 협진(원격의료) 활성화도 병행한다.

동네의원 중심 고혈압과 당뇨 통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차원의 방문진료와 요양병원 퇴원 지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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