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질병정보 보험사에 넘기라고?
민감한 질병정보 보험사에 넘기라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9 1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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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 진료정보 축적 악용·의료상업화 수단" 우려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법안 논의 시 강력한 투쟁" 경고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진=pixabay]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 민감한 개인 진료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진=pixabay]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해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9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대행 간소화는 국민편의를 증진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민감한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넘기도록 한 보험업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

의료계는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편익 증진 보다 보험회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실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사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점도 짚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이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갱신 보류 및 진료비 지급 보류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축적된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실손보험 활성화의 수단, 즉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해 의료 상업화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라고 꼬집은 의협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먹구름을 씌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 13만명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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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2019-07-10 22:37:20
실손/실비 보.험사가 보.험지급 판정을 하기위해 고용하는 손해사정인에게 한 건당 15~30만원을 지급한다. 이 비용까지도 아끼려는 꼼수일 뿐이다.
손해사정인들의 일자리도 같이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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