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국회가 역할을 못 해 단식 사태 벌어져"
최대집 회장 "재정 파탄·의료왜곡 우려 나서야 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9일 단식 8일째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을 찾아 "죄송하다. (최대집 회장이)단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지금부터라도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의료현장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계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케어 전면 중단 등을 포함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문재인케어는 잘못된 설계를 고치지 않고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결국 재정 파탄을 불러올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기적 이익만 보자면 의료계가 찬성해야 하지만 건보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 막아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예정된 척추 MRI 급여화가 현실화되면 5조, 10조의 재정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부산 금정구)은 여러 차례 "국회가 해야 할 일 못해 최대집 회장이 단식하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음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갖다 쓰지 못하도록 하루빨리 바로잡겠다. 그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건강을 위해 단식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난맥상과 수도권 환자·의료진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최대집 회장과 김세연 위원장은 심각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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