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의료전달체계 TFT 구성 요구
전공의들이 삭발·단식·총파업 예고 등 대정부 강력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 힘을 보태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 제도 확립을 위해 의협 의쟁투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 및 직역 지지 성명서에 이어, 젊은 의사들 역시 의쟁투 행보에 함께 하겠다는 선언이 나온 것.
의협은 2일 '국민과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한 행동 선포식'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등을 포함한 여섯 가지 구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대전협은 3월 23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어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대정부 요구를 지속해 왔지만, 무엇이 개선됐는가?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월 1일, 길병원 전공의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당직 근무 중 사망했지만,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현실을 규탄했다.
대전협은 "길병원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100일 넘게 지난 이 시점에도, 일선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라는 수치에만 집착하며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가정상화 및 체계적 교육과정을 위한 유인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도 짚었다.
대전협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이 마땅치 않고 의료 소송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래 전문의 양성이 힘든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없다는 것은 머지않아 국민 건강을 위협할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턱없이 낮은 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 젊은 의사를 끌어오려면, 수가 정상화는 물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급여화하는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미지급한 국고 지원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학적 필요성의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해결을 위해 전공의 등 젊은 의사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구성돼야 한다. 필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앞으로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올바른 의료계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