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원협의회 "의쟁투 적극 지지" 선언
지역병원협의회 "의쟁투 적극 지지" 선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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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 보장성 강화 우려…의쟁투 제안 수용 촉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병협은 "지난 2일 의협 의쟁투가 청와대 앞에서 가진 '환자들의 최선의 진료권 보장과 의사들의 진료 환경 확보를 위한 행동 선포식'은 13만명의 의사들을 단결하고 규합해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쟁투가 선포식에서 제시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상적 의료재정 투입 등의 구체적 개혁 과제의 실현을 촉구했다.

지병협은 "의료계의 반복되는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가 힘을 갖지 못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굴복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도 우려했다.

"정부가 보여줬던 의료 정책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념에 찌든 철학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표에 굶주린 정치인의 썩은 공약 실천은 아니었는지 곱씹어 봐야 할 때"라고 밝힌 지병협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쏠림, 인력 문제 악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도서 산간 지역의 의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전주곡이 됐음은 2년간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고 정곡을 찔렀다.

지병협은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이 이런 국력 소모와 비용 낭비가 아니라면, 전문가 집단인 의협의 6가지 주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의협이 예고한 전국의사 총파업과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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