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20대 국회서 해결?
약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20대 국회서 해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07.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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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대표 정책간담회 열고 '약계 현안' 입법 요청
개국약사까지 약료서비스 확대...의사 역할 침해 우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대한약사회가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에 발벗고 나섰다. 20대 국회 안에 법제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다.

최근 약사회는 전문약사 자격인정 법제화와 함께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면허신고제 도입 ▲약학교육 평가·인증 도입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등 6대 중점 법률 개정안을 밝히고 전방위적인 정치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대업 약사회장과 임원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6월 2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월 26일)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약계 현안을 법제화 해 달라고 요청했다. 7월에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표와도 회동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약사는 한국병원약사회가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8년 6월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2010년 처음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시행 초기에는 중환자·장기이식·심혈관계·내분비·영양·종양 약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후 소아약료(2014)·감염·의약정보(2016)·노인약료(2017)를 추가해 총 10개 분야에 824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전체 약사 가운데 전문약사는 2.2%에 그치지만, 병원약사 중에는 17.6%를 차지한다.

약계는 전문약사 도입의 당위성으로 '환자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은 약사직능 환경 개선을 통한 약료서비스 확대에 있다.

실제로 김대업 약사회장은 6대 중점 법률 개정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약품 최고 전문가로서 약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정비 사안"이라는 점을 정치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도 중환자실 등에서 이뤄지는 다학제 중환자진료팀 일원으로서의 전문약사 역할에는 공감하고 있다.

중환자는 부적절한 용량이나 투약 방법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높고 하루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 약물부작용 감소와 불필요한 약물 투여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환자 팀의료에서 전문약사는 약물 적응증 및 용량 적절성, 약물상호작용, 알레르기 등에 대한 검토 등과 약물 효과·부작용 발생 여부 모니터링 역할을 맡고 있다.

전문약사제도를 시행중인 미국이나 일본 역시 다학제 팀의료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약사 역할에 방점을 찍고 있다.

1978년 전문약사를 도입한 미국은 핵의학·영양유지·약물요법·정신과학·종양학·외래·중환자치료·소과과학·심장병·감염성 노인질환·복합살균제 영역을 대상으로 운용중이며, 올해 중에 배합제와 무균조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2개 영역 전문약사는 임상환경에 따라 팀 협력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약사(26만 9900명) 가운데 15.4%(4만 1640명)가 전문약사다.

일본은 일본병원약사회 중심으로 2008년부터 종양·감염제어·정신과·HIV감염·임산부 및 수유전문·영양서포트 등 6개 영역에 대해 전문약사제도를 시행중이다. 전체 약사(28만 52명) 중 15.7%(4만 3868명)를 차지한다.

국내 역시 중환자·노인·감염 측면에서 전문약사의 다직능 팀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약계는 전문약사가 병원약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다. 개국 약사의 전문약사제 도입을 통해 '약료'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전문약사의 역할도 문제다. 환자상태 평가와 약물치료계획 수립 등을 표방하면서 의사의 역할을 침해하고 있다.

전문약사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약사의 역할은 조제 중심에서 임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전문화된 약물치료계획 수립을 통해 치료기간 단축과 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며 "질병 양상 복잡화·약물 치료 변화·고도화에 따라 환자중심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전문약사에 의한 수준 높은 약료서비스가 모든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 직능 환경 개선을 통한 약료 확대에 대한 속내도 드러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약사는 병원약사에 한정하는 것보다 모든 약사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번에 추진중인 6대 중점 법률 개정안 법제화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약사 출신 의원 등은 물론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법률개정안 취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7월중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 발의를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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