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성과 직접 챙긴 대통령, '적정수가' 언급은 없었다
문케어 성과 직접 챙긴 대통령, '적정수가' 언급은 없었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7.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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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단 일산병원서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 보고
"임기내 보장률 70% 달성 목표...정부 약속은 굳건, 지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하고,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직접 알리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들의 지지 당부했다.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2년 전 정책 발표 당시의 다짐을 환기하며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때와는 달리 '적정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문케어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년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노력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했다"며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종합병원 기준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으며,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 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한방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그간의 성과로 열거한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2년 성과(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는 "임기 내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며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정부가 계획한대로 추진해 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보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를 만들자"며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를 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연도별 추진계획(보건복지부)

이날 성과보고회는 여러모로 2년 전 문케어 정책 발표회를 떠올리게 했다. 대통령이 직접 진료현장인 병원을 방문해 국민들에 건강보험 정책을 설명하는 동일한 방식을 취했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한 점이 그렇다. 

다만 2년 전과는 달리 '적정 수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문케어 청사진을 밝히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수가 적정화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문케어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평하고 "이런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보장성 강화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평가는 의료계의 온도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변경, 수가 적정화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은 2일 청와대 앞에서 '의쟁투 행동 선포와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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