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투쟁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투쟁 동력 끌어올리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이 2일 청와대 앞에서 올 9∼10월 중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의사총파업만은 막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총파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앞 선언을 하며 최대집 회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을 중심으로 의사총파업 선언의 배경과 전망을 들어봤다.
<일문일답>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1년 이상 정부와 협상을 벌였고 의사 회원 집회도 몇 차례 열었다. 오늘(2일) 요구한 6개 항은 대부분, 이 과정에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 단기간에 정부가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늘 예고한 10월 중 의사총파업은 아마 100% 현실화될 것이다.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건강보험 거부 투쟁이란 의사가 진료한 후 대한의사협회가 만들어 배포한 수가표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는 투쟁방식이다. 의협의 별도 수가표를 건보 거부 투쟁 돌입과 동시에 전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이다. 건강보험법상 불법이지만 현행법을 다 지키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개혁하기 힘들다. 의사총파업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것이다. 공정위가 고발 조치를 하면 그에 따라 법적으로 다퉈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총파업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파업은 안 하나?
여론조사를 거쳐서 회원 의견을 모아가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여론조사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 아니다. 총파업은 확정된 것이다. 다만 회원 의견을 들어보면 총파업을 위해 독려할 것은 독려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하면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단식에 돌입하는 거로 알고 있다. 단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단식은 우선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우리의 6개 요구안에 국민과 사회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료계의 애절한 심정을 알리는 방법이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오늘 투쟁 행동 방침이 발표된 만큼 이제 의사 회원 모두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단식은 언제까지 하나?
무기한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총파업을 막기 위해 어떤 요구를 수용해야 하나?
정부는 이미 의료계의 요구를 알고 있고 해결을 위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다. 가령 외과 붕괴를 막기 위해 어느정도, 어떤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수치를 이미 다 갖고 있을 것이다.
총파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의협 회장으로 출마해 '의료개혁을 위해 멈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규모와 조직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한 시한이었다. 취임 이후 1년 2개월여가 지났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다. 의료계는 의료가 멈춰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1년여의 정부와 대화했지만, 정부는 개혁의 의지가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은?
우선 투쟁 동력을 최대화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다. 지역과 직역을 넘어 의료계가 하나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런 준비를 위해) 대략 한 달여가 걸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