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전면 중단·진료전달체계 확립 등 6개 안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올 9∼10월 중 1차 의사 총파업에 들어간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은 2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쟁투 행동 선포와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총파업 일정을 밝혔다. "의료개혁 과업에 국민과 의사의 힘찬 동참을 촉구하는 의미로 2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라고도 선언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잠시 의료를 멈추고 우리 사회에 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의료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는 의료 제도인가?' 우리 의료계는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다"며 "의사들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바로 이런 의무와 권리를 다 할 수 없어 의료 개혁의 길로 나간다"라고도 강조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6가지 선결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문재인케어(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케어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추진돼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하고,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추진된 문재인케어를 전면 중단하고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 수가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인상안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너무 낮게 책정된 진찰료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진료 왜곡 현상을 낳고 있다"며 "외과계 수술수가를 정상화하는 일부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외과계 수술 수가로는 향후 5년 뒤 수술 시스템이 붕괴해 수술로 살 수 있는 무수한 환자를 죽음으로 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해도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막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가 한방을 반대하는 이유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1천년 전 고서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상시험을 면제받은 한방의 황당한 처방을 보노라면,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 입장에서 모골이 송연해 지기도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한의사가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엉터리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입힐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불합리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가 미지급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3조원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라"라고도 촉구했다.
의협 의쟁투는 2일 "사회적 대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최고 수준의 행동으로 나아가겠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행동과 투쟁을 극한적, 극단적으로 밀어 올리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7월부터 의료개혁 과제와 당위성을 의사회원과 국민, 언론에 알리는 홍보 활동에 돌입하고 9월과 10월 중 전 지역과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집회 등을 개최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