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수가 보장없는 건보 종합계획 철회하라"
"적정수가 보장없는 건보 종합계획 철회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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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앞두고 장외 기자회견 "의원 수가 마지노선 3.5%"
최대집 의협회장 "정부 의료정상화 의지 시험대"...삭발도 감행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의협 회장이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원 내년 수가인상률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 확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40대 집행부는 28일 건정심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늘 건정심은 그간 입버릇처럼 반복해왔던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 비용 증가와 문케어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라는 이중고로 폐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원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금일 건정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개원가는 더 이상 버티고 인내할 여력이 없다"고 강조한 의협은 "더 늦기 전에 냉철한 시각으로 개원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원가를 살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늦으면 늦을 수록 망가진 의료를 다시 세우는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민 고통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공언한 적정수가는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 과연 보장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의료계와 의료를 살릴 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요구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어려운 개원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협이 수가협상에서 요구한 4% 이상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백번 양보해도 3.5% 이상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정부의 수가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오늘 건정심에서 이에 못 미치는 수가가 결정된다는 것은 정부와 가입자가 수가 정상화, 나아가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선언"이라며 "이 경우 의협은 즉각적이고 강도높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40대 집행부는 28일 건정심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40대 집행부는 28일 건정심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 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당시부터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동시에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수반될 수 밖에 없고, 문케어로 인한 쏠림 현상 심화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수차례 지적했다"며 "이런 의료계의 지적을 외면하고 건보 종합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의료와 건강보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건보 종합계획은 포퓰리즘에 기반한 문 케어의 확장판"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건보 종합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정심 구조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불공정한 위원 구성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책 결정의 비민주성은 정책 집행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정심이 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올바르고 공정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적정수가 약속 이행과 건보종합계획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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