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목죄기정책 "뿌리 흔들"



박정한 교수(대구가톨릭의대 예방의학)는 2000년 10월 28일 대한의학회가 주최한 의료환경 선진화 토론회에서 `의료전달체계-1차의료 강화' 주제발표를 통해 “일반적으로 주민의 전체 건강문제는 약 80%를 1차의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며 “1차의료가 제대로 정착되면 전체 의료체계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포괄성, 지속성, 접근성,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는 곧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차의료의 강화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속속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하여 각종 질병을 국가가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를 30%로 확대하여 각종 전염병과 질환을 관리하고 전국민에게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위험분산의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률 재조정과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노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의료 확대 정책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으로 점차 윤곽을 갖춰가고 있다.

노 대통령 취임이후 보건의료분야의 공약이 정책으로 가시화되는 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정책시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여부였다. 최근 들어 의료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조달방안이 속속 베일을 벗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의 한 고위관리는 “암 등 중증질환에 걸리면 본인부담이 너무 커 가계가 휘청거리는 등 보험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료비 상한제를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액을 800억원 선으로 추계하고 염출방안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늘려 여기에서 생기는 여유 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윗 돌 뽑아 아랫돌 메우는 방식”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연 자리에서 암 등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는 낮추고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의 치료비는 올리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진료비가 치료비와 약값을 합해 전체 보험재정의 19%(2조6,131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4% 정도만 절감하면 암 등에 걸렸을 경우 수천만원씩 나오는 진료비 부담이 상당폭 경감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잡아 나갔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6월 18일 KBS 1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감기로 나가는 비용이 2조원이다. 수가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감기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발언한데 이어 7월 16일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감기에서 1조 정도를 줄여 암을 치료해 줄 수 있다”면서 감기, 물리치료 등 소액 진료의 보험적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발전위원회 보험급여전문위원회는 7월 30일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강화',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총액계약제', `DRG시행성과 및 확대 여부', `심사·평가 효율화방안(부당청구 관리방식 개선)' 등 11개를 논의 과제로 확정하는 등 참여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나섰다.

복지부는 감기와 물리치료 등 경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올려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심사기준을 강화해 의료행위를 축소함으로써 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