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소통 창구 '의·정협의체' 구성키로
중소병원 소통 창구 '의·정협의체' 구성키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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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지역병원협 집회 '보류'...보건복지부에 요구안 전달
상급병원 쏠림현상·간호인력 불균형 등 중소병원 난제 해결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협 의쟁투)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표자들이 6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협 의쟁투)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대표자들이 6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의협신문

중소병원들이 보건복지부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조만간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협 의쟁투)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6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중소병원 난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의 난제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존에 예고한 집회 대신 마련한 자리.

지역병원협의회는 본래 6월 27일 의협 의쟁투와 함께 세종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 난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안 중 하나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전격 수용하면서 집회 대신 요구안을 전달하는 간담회로 변경했다.

의협 의쟁투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요구안 전달에 앞서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부 의료정책과 규제를 규탄하는 소규모 시위를 벌였다.

의쟁투와 지병협은 "중소병원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중소병원 다 죽이는 각종 규제 철폐하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료재정 파탄 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제안서 전달에 앞서 "오늘 보건복지부 서울지부를 찾은 것은 중소병원계가 더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고민과 좌절, 슬픔이 있었다. 의료계는 정부에 계속 대화를 제의하고 호소하며 자료를 제출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향적으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병원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에 대해 대화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의쟁투와 지병협 대표자들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간담회에서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문'을 전달했다.

ⓒ의협신문 홍완기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중소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안문'을 전달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상운 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요구안에는 ▲중소병원 협의체 설립 ▲간호인력 불균형 등 제도개선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지병협은 "이번 정부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향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 TF,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쏠림현상, 의료전다체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필수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그간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중소병원 간 상시적인 협의체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중소병원 간호인력 불균형 문제, 토요가산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운 지역병원협의회 의장(의협 부회장)은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알리고자 하는 대규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상당히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알고, 가장 대표적인 요구안을 수용했다. 바로 중소병원과 소통할 수 있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라고 집회 대신 간담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중소병원계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새로운 대화 창구를 만든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운 의장은 "중소병원계는 3분의 1이 넘는 의료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의 의료 공헌도가 있음에도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미비했다. 병협은 약소병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견수용의 전향적 자세를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결단과 (집회)행사 '보류'를 수용한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열기로 한 대규모 집회는 '취소'가 아닌 '유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상운 의장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병협 회원들의 뜻과 의지, 조직력을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이번 집회는 취소가 아닌 유보다.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정부의 협상 방향을 보고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병협은 이번 요구안 제시에 앞서 소방청 및 보건복지부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포함된 600㎡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도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협의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후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건물주와 임차인간 불협화음이 없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스피링클러 설치 비용도 병원의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운 지병협 의장은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업무는 소방청과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은 정부, 지자체, 병의원 각 1:1:1로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홍완기
ⓒ의협신문 홍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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