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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쓴 '보건의료산업정책의 모든 것'
현직 공무원이 쓴 '보건의료산업정책의 모든 것'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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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주영 과장, 보건의료산업정책 안내서 발간

10년여간 보건의료산업 관련 업무에 몸 담아온 현직 공무원이 그간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집대성한 보건의료산업정책 안내서를 발간했다.

주인공은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지난 6월 13일 한의약산업과장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줄곧 보건의료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김 과장은 제약과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정책-제약·의료기기산업'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김 과장은 2003년 한의약정책관실에서 한의약 R&D와 한방산업 관련 업무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등을 거치며 보건의료산업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2016년 보건산업진흥과장으로 부임해 제2차 제약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를 진두지휘키도 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보건의료산업의 개념'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개념과 발전 역사, 산업적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제2장 제약산업'과 '제3장 의료기기산업'에서는 신약과 백신,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다양한 약제와 첨단의료기기의 종류와 특성과 함께 신약 또는 신 의료기기가 연구개발되어 사용되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담았다.

이어 '제4장 보건의료산업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이론적 배경'과 '제5장 보건의료산업 정책'에서는 보건의료산업정책을 올바르게 수립·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이론과 보건의료산업의 주요정책인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넣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김주영 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3가지를 알리고 싶다고 했다.

첫째는 보건의료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이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올바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공익성 등이 함께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하면서 정의로운 산업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혁신적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생산방식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란다.

둘째는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연구개발 단계 이전부터 건강보험 등 글로벌 규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의료 수요가 있는지, 건강보험 수가와 품목 허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야만 판매되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등재하기 힘든 제품을 개발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는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끼리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을 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던 시절, 프랑스는 베트남에 득실대던 쥐를 박멸하기 위해 쥐를 잡아오는 만큼 돈을 주는 성과경쟁을 도입했으나 돈을 더 많이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 쥐를 사육하는 바람에 오히려 쥐가 더 많아졌다"는 일화를 소개한 김 과장은 "지나친 성과경쟁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벤처·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발전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은 보건의료산업 중 제약과 의료기기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과장은 내년 초 의료서비스산업·의료정보산업·화장품산업을 다룬 2권의 출간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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