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죽어가는 전국 중소병원 살릴 대책 마련" 요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중소병원을 적폐와 해악으로 규정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출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책에 맞선다.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이 계속될 경우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지병협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궐기대회는 약 10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병협은 환자들이 최선의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가 쏟아내는 각종 의료 규제와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고, 상급병원의 대형화 경쟁에 따라 의료인력마저 몰리면서 점차 존재감을 상실하는 등 위기의식이 높다.
궐기대회를 앞두고 지병협은 "우리나라 의료 안전망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전국 지역 중소병원의 생존과 존립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행 3단계 의료전달체계 가운데 유독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병원급에만 부실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규제악법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한탄했다.
국가의 도움 없이 환자 진료에 대한 열정으로 일군 평생의 결과물이 온갖 불합리한 정부 정책과 규제로 일순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인 것도 우려했다.
지병협은 "불합리한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기는커녕 종합병원에는 수가 인상을, 중소병원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은 점차 되돌리기 힘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한민국 중소병원 모두가 폭압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밝힌 지병협은 "국가적인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전국의 지역병원부터 바로 세우기 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기에는 서로의 신뢰는 바닥에 치달았다"면서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 저항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전국 중소병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하는 중소병원장들은 ▲중소병원 몰살시키는 시설규제 반대한다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즉각 철회하라 ▲중소병원 무너지면 국민건강 무너진다 ▲대형병원 쏠림 속에 전달체계 붕괴한다 ▲병상운영 적자 나고 인력난에 못 살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죽어가는 전국의 중소병원을 살릴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호 소 문
보장성강화 정책 2년 : 중소병원의 운명
존경하는 13만 의사, 1600여 중소병원 원장, 직원 여러분!
6월 27일,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세종시에 모입니다.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13만 의사들과, 1600여 중소병원 원장, 직원들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직업을 선택한 순간 가져야 하는 사명감과 윤리의식의 발로였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노력을 몰라주는 정도가 아니라 중소병원을 적폐와 해악으로 규정하고 불명예스러운 퇴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펼쳐진 정책들은 하나같이 중소병원을 해로운 새(害鳥)로 규정하고 탈출구 없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에 눈이 멀어,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정책자들은 부화뇌동하여 정치인들의 말을 쫓기에 급급하였고, 언론은 본질을 보도하지 않고 피상적인 접근만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성강화 정책 이후 몰려드는 환자들로 몸살을 앓는 대학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폐업을 고민해야할 지경이고, 중소병원의 살을 깎아 대학병원 몸집을 불리는 부조리한 정책들은, 중소병원들 하여금 층암절벽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타협만을 부르짖는 것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예속을 평화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2년전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을 발표했을 때, 우리 13만 의사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 행태와 의료 재정, 보험료, 과거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의 몰락,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결국 도서지역의 의료가 무너지는 합리적인 문제제기였음에도, 공공성이라는 기치에 막혀 묵살되었습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들을 수도권으로 이동시키고, 간호등급제 등과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질관리 제도는 의료인력 또한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 이동시켜 중소병원과 지방의료의 몰락을 유발하고, 의료 체계 전체를 파탄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13만 의사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13만 의사들은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사이기 이전에 자유인으로서, 국가와 공존하는 국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구성원으로서, 노력하여 스스로가 선택한 직업인으로서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대통령이라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단체들과의 협상에서 일방통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에게 불통이라는 비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가 협상, 각종 정책들에서 우리 중소병원의 정당하고 합리적 요구에 무시와 묵살로 일관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보다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1600여 중소병원들과 13만 의사들은 이미 밀릴 만큼 밀려있고, 더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당장 시행이 임박한 스프링클러 문제는 많은 병원들을 존폐의 기로에 내몰 것입니다. 계속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가속화 할 것이고, 이는 의료 전달체계를 무너뜨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도시와 시골병원, 서울과 지방병원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이었던 우리나라 의료가 영국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은 자명합니다.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은 진료 대기시간을 증가시킬 것이고, 정말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늦추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환자의 희생과 국민의 비용이라는 현실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만여 임직원, 중소병원 원장들은 지금까지 대화와 타협을 견지하고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인내심도 바닥났고 시간도 없습니다.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지기 전에 후학들을 위해서라도 할 말을 해야 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밀려 떨어져 죽을 수는 있어도, 역사의 기록에서 패배자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2019년 6월 24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박양동·박원욱·박진규·신봉식·이상운·이동석·이윤호·장일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