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파행'...자유한국당 '불참'
국회 보건복지위 '파행'...자유한국당 '불참'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2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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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자한당 규탄·조속 복귀 촉구..."추경예산·인보사 등 처리 시급"
기동민 법안소위원장 "상정법안 1342건 산적...26~28일 법안소위 열 것"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의협신문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85일 만에 열렸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소속 의원 14명만 참석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수 위원장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안건 상정도 못하고 파행하자, 여야 4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명수 위원장에게 같은 당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복귀 설득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법안소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아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소위 일정은 잠정적으로 26~28일 3일간으로 정했다.

기 의원은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한 것에)국민에게 송구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데, 부득불 정치적인 사유로 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지난 4월 4일 이후 이제야 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현안보고, 추경예산 심의, 인보사 사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 등 다뤄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낙태죄, 국민연금개혁안, 미세먼지 및 의료급여 관련 추경예산안 심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1342 건의 법안이 상정돼 계류 중이고 240여 건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 공전으로 (20대 국회 임기)10개월 동안 법안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여야 정쟁에도 제 역할을 잘 해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복귀로 상임위가 정상화되길 간절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정부 현안보고를 듣고 추경심사안 등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 달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돌아올 명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와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상의해, 오는 26~28일 3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다. 무쟁점 법안, 쟁점법안 모두를 심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좌석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좌석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일정에 불참할 것이라면 이명수 위원장이 제1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에 사회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회의를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 (여야 의원들이)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복귀를 거듭 부탁, 호소했다. 그런데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법 50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기 힘들면 제1교섭단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다. 사회권을 넘길 것인지 답을 달라"고 말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모든 것은 규정에 따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 "윤 의원의 발언 취지는 알겠다. 자유한국당도 (회의를) 열고 싶지 않아서 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협의해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강력히 성토하며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1342건의 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제 양당(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쟁을 그만두라. 제1야당은 거리로 싸돌아 다니지 말고 복귀하라. 국정의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 역시 국회 정상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피로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회가 국민에게 부정당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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