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5
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5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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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우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

NHS 의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고 근무시간에 의한 봉급이 지급된다. NHS 연금뿐만 아니라 세금과 국가 보험이 지급된다.

모든 의사는 GMC에 등록한 후 진료 활동을 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병원은 의사의 의료배상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의사는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된다. 만약 사고가 있게 되면, 전문의료실수위원회(Committee for Professional Misconduct)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의료의 소송과정은 개인병원과 국가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개인적인 치료의 경우는 의사는 개인적인 소송을 당하게 되고, 만일 그 문제가 부주의한 간호서비스 때문이라면 개인병원이 소송을 당하게 된다. NHS 병원이라면 보건국이나 병원이사회에 책임이 있게 되고, 이러한 사고의 처리는 상급컨설턴트(senior consultant)가 담당하게 된다.

NHS에 속한 영국병원의 대부분은 개인의사가 없고, 환자는 20여개의 민간보험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3개의 대표적인 회사가 있다. 즉, BUPA(British United Provident Association), PPP(Private Patients Plan), Western Provident Assurance(WPS)이다. 이러한 조직은 비영리로서, BUPA는 900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하고 1만2,000명의 consultants가 참가하는 조직이다.

만일 어떤 의사가 컨설턴트 차원에서 민간 환자를 보게 될 때는 이 환자가 NHS 병원에서 공인된 경우라도 의사는 매일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컨설턴트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NHS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며, 부수적으로 민간진료(private medicine or private health)를 할 수 있다.

등록에 관한 자격이 있는 정부 기구는 일반의학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 GMC)이다.

영국 의사의 직종별 종류는 Consultant surgeon, SPR, SHO, PRHO, ASS, SGS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박스 3).
 
〈박스 3〉 영국의사의 직종별 분류
* Consultant Surgeon
당신의 컨설턴트는 당신의 치료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의사들로 이루어진 팀에 의해 보조를 받고 있다. 병원 진료 예약에서 당신이 당신의 컨설턴트를 병동에서 보는 동안 그들이 당신의 수술을 수행하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NHS의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이 General Medical Council(GMC:일반의학협회)에 전문 등록의(registrar)로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 Specialist Surgical Registrar(SPR)
이들은 상급훈련 등록의(registrar)를 말한다. 대부분의 외과 의사들은 6년에 걸쳐 컨설턴트의 지도 하에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수술경험을 쌓는다. 이 훈련기간이 완전히 끝난 뒤에 그들은 충분히 훈련을 받은 컨설턴트로서의 위치에 지원이 가능한 Fellow of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FRCS:왕립 외과대학 연구원)이 된다.
 
* Senior House Officer(SHO)
이 수준의 의사들은 외과수술을 배우고 다른 외과 수술상의 절차를 습득하는데 2년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컨설턴트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서 일을 하며, MRCS(Member of the Royal College of Surgeons) 시험을 치른 뒤 Mr, Miss 또는 Ms의 호칭 아래 훈련을 계속한다.
 
* Pre-registration House Officer(PRHO)
새롭게 자격이 주어진 모든 의사들은 House Officer로서 병원에서 훈련을 받는데 1년을 보냅니다.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규정등록을 통해 보통 6개월간은 외과 수술분야에서 House Surgeon으로서 경험을 쌓는데 보내며, 다른 6개월은 Physician으로서 일반의료 분야 (general medicine)에서 일하는데 보낸다. 각각의 House Officer들은 고문 전문의의 지도 하에 한 팀의 멤버로서 일을 합니다. House Officer들은 병원의 병동에서 대부분 일을 하며 그들은 입원 환자로서 당신의 주요 연락지점(point)이 될 것이다.
 
* Assistance Specialist Surgeon(ASS)
이 외과 의사들은 병동의 외래 환자 진료소와 수술실에서 다양한 분야의 외래 진료를 수행한다. 이는 그들이 전문가가 되는데 있어서의 복잡한 수술을 포함하고 있다. 그들 역시 컨설턴트의 지도 하에 일을한다.
 
* Staff Grade Surgeon(SGS)
이 외과 의사들은 보통 많은 병원에서 등록의(registrar)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곳 병원에서 응급 수술 당번에 있어 교대 근무를 했을 것이다. 그들은 수술의 한 범위를 수행하며 컨설턴트의 지도 하에 외래 환자 상담을 한다.
 
영국의 의과대학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22개, 스코트랜드에 7개, 그리고 북아일랜드에 1개의 의과대학이 있어 모두 30개의 의과 대학이 있다(http://www.bma.org.uk/ap.nsf/content/BecomingDoctorMedischool).
 
캐나다는 영국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을 인정해 왔다. 그리고 영국은 유럽연합(EU)의 여러 나라들의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진료 할 수 있는 자격을 인하고 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향 후, 특히 전문교육기관 같은 고도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경계가 희미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승인 기준과 시험, 인정, 자격, 면허들이 자연적으로 세계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도의 교육에 대한 세계적 품질 기관의 전문적 졸업자들은 선례가 없는 시장성과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세기 말의 이런 필연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은 21세기의 세계적인 전문가 시장에서 국가적 전문 노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영국은 공공분야에 의해 제공되어진 보건서비스의 수출을 실용화하기 위한 기관과 공공보건회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서 국제 건강시스템 오버시스 엔터프라이즈가 만들어 지기도 했다.

영국은 일시적으로 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핀란드에서 간호사들을 모집한 적이 있다. 영국의 The Times지에 의하면, 인도의 간호사와 조산사(Nurses and Midwives)가 2003년 4월 현재 1년간 1,833명이 등록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2002년도의 두 배 수준이라고 한다.
 
영국과 한국이 2002년 12월 현재 상호간에 요구하고 있는 양허 요구안을 보면, 한국은 영국에 대하여 1.의 사업서비스 중 A의 전문직서비스 분야(MRA 포함 면허 인정 요구 M4)을 하고 있으나, 영국은 아직 우리나라에 대하여 양허 요를 하고 있지는 않다

영국의 병원산업 운영방식 및 개방 정도를 보면, 공급자수, 자산 총액 제한, 산출량 제한, 고용인력, 공급형태, 외국자본참여의 제한 등이 특별히 없는 국가이다. 만일 외국 의료기관이 영국에 병원을 설립시는 the Care Standard Act 2000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은 가능하며,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은 민간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요양홈(care homes), 거택요양(domiciliary care) 및 양로원(fostering agency)등에 관한 규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 의료인 자격증에 대하여는 EU회원국 및 영연방 일부 국가는 인정하고 있고, 비회원국은 일정 기준에 의한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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