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매일 넘치는데 환경부는 대책만 마련중?
의료폐기물 매일 넘치는데 환경부는 대책만 마련중?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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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보도 통해 '처리 못하는 의료폐기물 대란' 사회적 이슈 떠올라
의료계, "요양병원 기저귀 일반쓰레기로 분류만해도 대란 막는다" 제안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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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의료폐기물은 급증하는데 처리시설은 부족하고, 불법으로 보관되는 의료폐기물 증가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환경부가 뒤늦게 의료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처리 못 하는 의료폐기물, 매일 100톤', '의료폐기물 대란 오나…소각장 부족해 병원에 쌓여', '의료폐기물 쌓이는데…환경부, 10개월 방관',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 능력조차 없는가' 등 제목의 기사에서 "의료폐기물은 급증하고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보관되는 의료폐기물이 늘어나는데 정부는 뚜렷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불필요한 발생은 최소화하고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18년 6월 22일)에서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며 "발생량 감축을 위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배포하고, 종합병원별 감축 및 분리배출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인허가를 지원하고, 비상시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등 해외사례(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2018년 12월∼2019년 6월)을 토대로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북·경남 일원에서 적발된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수집·운반, 소각업체 등 관련자를 적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런 해명은 매번 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SBS 8시뉴스에서도 '감염 위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에 대란 조짐' 보도를 통해 의료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시설이 부족해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이 급등하고, 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문제가 있으나, 환경부에서 현실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때도 환경부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환경부의 매번 반복되는 해명 및 의료폐기물 증가 문제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그때마다 특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기저귀만이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처리(소각)하도록 하면 의료폐기물 대란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환경부는 의료계 등 전문가단체와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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