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2
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2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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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우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

 
 2. 병원서비스와 긴 대기시간
 가. 병원서비스
 영국의 병원서비스를 1996년도와 2000년도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평균병상수와 평균 점유 병상수가 줄어들고 있다. 외래의 경우, 수진실건수와 수진연건수 모두 증가하였다(표 1). 이 표는 인구의 86%가 살고 있는 잉글랜드(England)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다.
 
 〈표 1〉 병원 서비스-잉글랜드
 출처: Annual Abstract of Statistics 2002 Edition, p.129, Table 9.1.
 
 나. 긴 대기시간
 1)입원 대기환자(Waiting List)
 대부분의 환자들은 13주 내에는 진찰이 되어야 하며 모든 환자들이 26주 안에는 진찰되어야 한다. 환자들의 10분의 9가 이러한 한도 내에서 의사를 보며, 평균 대기시간은 7주이다. 그러나 예상 대기 시간보다 더 오래 기다리거나 1년까지도 진찰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만약 환자가 진료 예약을 취소한다면 환자는 새 진료 예약에 대한 허가와 함께 7일 내에 다시 연락을 취해야 하며, 3번 이상 취소된 진료 예약 기록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Dr.Foster, 2002).
 노동당 정권은 공약으로 '대기환자의 10만 명 감소'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또 '18개월 이상의 대기환자는 제로로 한다'는 목표도 내걸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입원 대기자 삭감대책으로 1998년도에 4억1,70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1999년도에는 3억 2,000만 파운드를 투입했다. 그 후 입원 대기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2000년 2월 15일에 발표된 입원 대기자 수치는 110.8만 명이다(정부 취임시의 1997년 5월 시점의 116만 명에 비교하면 1999년 11월말 시점과 비교해 3.6만 명의 증가가 있었으나, 최근 2003년도에는 약 5만 명 정도 감소했다). 노동당 정권은 입원 대기자를 매월 발표하고 있고, 보건부 홈페이지(http://pipe.ccta.gov.uk/coi/coipress.nsf/gdh)에서 볼 수 있다.
 또한 18개월 이상의 대기 환자 수는 1997년 3월말 시점에서 150명이었던 것이 1997년 12월에는 971명까지 증가하고, 한편 1998년 3월말에는 4명까지 감소하는 등 심한 기복으로 예측하고, 2000년 2월 15일 발표수치에는 101명이 되고 있다. 어쨌든 공약대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대기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적인 통계 보고서 명칭은 Waiting Times for first outpatient appointment in England 이다.
 2) NHS에 대한 만족도
 2003년도 5월에 영국의 저명한 일간지인 The Time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 발표하였다(The Times, 2003). 그 결과, 영국의 3대 공공서비스 분야인 NHS, 교육, 교통 중에서 NHS가 가장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표 2).
 
 〈표 2〉 NHS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자료: The Times, Wednesday, May 7, 2003.
 조사방법 : 영국의 The Times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2003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조사(random sample)를 실시했다.
 
 
 병원 서비스의 형태 및 병원관리
 1. 병원서비스
 가. 병원의 형태
 병원은 여러 형태(types)가 있는데, 이를 분류하는 방식은 규모(size), 전문화 정도, 대학과의 연계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에는 의과대학이 2003년도 현재 30개 있는데, 이들 대학은 의사를 위한 각종의 예비면허 취득을 위한 훈련과 연구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지역의 특수질환센터를 갖기도 하며,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병원의 병상은 노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계속 치료기관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급성기질환을 위한 병상은 작은 지역사회단위에 있는 병원 규모로부터 1,000병상의 대학병원 급까지 다양하다.
 지역종합병원(DGH, District General Hospital)제도는 1960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종합병원은 지역 진료권의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단위이며, 이 병원에서는 좀더 세분화된 전문 병원(more specialist 또는 tertiary)으로 환자를 후송하기도 한다. 이 DGH와 대학병원(teaching hospital)과의 연계는 의학 교육 훈련의 목적을 더욱 가치 있게 하며, 의과대학생과 주니어 의사(Junior doctor, 역자 주; 영국은 의사를 Junior doctor, senior doctor 또는 consultant로 구분하고 있음)에게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 경험으로서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병원서비스(acute hospital services)를 위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육 과정은 따로 없다. 그러나 대학원 교육과정과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각 병원 기준의 인정은 필요하다. 만약 posts의 인정을 철회하게 되면, junior 의사수 신청의 자격이 줄어든다.
 의료감사(medical audit)는 NHS Act와 Community Care Act가 제정된 이후 도입되었다. 이 후 서비스의 질이 유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나. 병원관리
 NHS Trust 병원은 DHA에 의해 운영되고, RHA 관리에 의하며, 병원관리 상황은 영국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에 직접 보고 된다. 병원은 독자적인 경영구조를 가질 수 있고, 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병원은 독자적인 이사회(self governing)를 갖고 있으며, 운영이사회(Board of executive)에 의해 경영된다.
 최근 영국의 토니블레어 통리는 병원 운영의 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재단병원(foundation hospital)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the Independent, April 2003).
 최근 영국 정부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02년 7월부터 심장 수술에 있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모든 환자들의 경우는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려야 하며 12달 안에 입원을 보장받아야 한다 △다른 NHS 병원을 갈 것인지 영국 내 민간병원을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진료를 받는 것이 무료라면 유럽으로 가십시오. 외국에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앙처리시스템을 통해 마련될 것이며 교통 경비는 당신과 만나게 될 당신의 친척이나 친구 양쪽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등의 옵션을 따르도록 했다.
 최근 다른 EU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혈관이식수술에 대한 평균대기시간은 영국이 1년인데 비해 3개월에 해당한다. 정부는 둔부(hip), 무릎과 백내장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옵션들이 2005년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공공병원 주류의 의료시장
 가. 대기환자
 영국의 병원은 NHS system 하에서 운영되는 공공병원(public hospital)이 9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대기환자(waiting list)가 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나. 주요 질환별 대기시간
 NHS에 등록된 환자 중 주요 질환의 병원 대기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표 3). 이 표 에서와 같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거나 또는 자비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가령 관절 교체술(replacement of knee joint)의 경우는 8,920 파운드가 소요된다는 의미이다.
 
 〈표 3〉 주요 질환별 NHS 대기시간과 개인이 지불시의 수술 비용
 자료:ppp 민간보험 회사 자료, 2003.
 
 3. 민간병원과 의료시장
 가. 민간의료시장의 개요
 민간의료(private hospital)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수는 종전의 5% 정도에서 이제 점점 그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이전 소수의 특권층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 아래, 앞으로 더 많은 NHS 환자들이 개인적인 영역 하에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
 NHS 병원의 치료비용은 민간병원에 비해, 공적 자금 또는 보험회사 그리고 개인의 치료비용으로부터 지불되고 있다. 민간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NHS의 긴 대기시간을 기피하거나 더 나은 시설을 이유로 민간병원을 선택하고 있다(예를 들면, 민간 병원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들에게 욕실과 전화, TV가 있는 1인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개인 사정에 맞게 식사시간과 방문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사람들은 또한 그들의 컨설턴트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의사에 의해 진찰되고 수술되어지는 것을 선호한다. 출산건수(fertility treatment)나 침술요법, 안마요법과 같은 보완치료처럼 NHS하에서 가능하지 않은 치료들의 경우는 사람들의 이목을 개인치료 분야로 이끄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치료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별히 환자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비록 민간병원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시설의 품질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 활동과 자료보관, 임상치료의 기준은 평가되고 있지 않다. 많은 민간병원들이 집중치료(intensive care)와 높은 수준의 자재를 갖추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것들은 NHS 병원에 비해 규모가 작고 그 설비의 수 역시 적다.
 신장투석(kidney dialysis)과 같은 특별한 치료 설비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병원에서는 보통 제공되고 있지 않다. 또한 모든 민간병원들은 집중치료병상(intensive care beds)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민간병원은 복잡한 처치를 요하는 진료의 경우는 설비가 완벽히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환자가 선택한 병원이 환자의 상황에 충분한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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