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신히 버티는 분만 병·의원 폐업하라고?
간신히 버티는 분만 병·의원 폐업하라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6.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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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 없는 보건소서 산모진료...혈세만 낭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신보라 의원 3종 법안 폐기 요구
신보라 의원이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의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신보라 의원이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의 문을 닫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12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에서 산모를 진료하라는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정부의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에 대한 산전 검사 지원 의무를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일명 '건강한 출산 3종 패키지 법안'.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소의 산부인과 진료시간을 야간과 토요일까지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보건소에서 산모 진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산부인과 병·의원과 경쟁하고, 보건소 본래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2004년 1311곳에 달했으나 2008년 954곳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8년에는 569곳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분만실이 없는 지역이 63곳에 달한다. 한 시간 내 분만실 이용이 어려운 분만 취약지도 33곳으로 집계됐다.

의료계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분만실을 접는 원인으로 저출산 이외에 고위험 의료행위임에도 분만수가가 원가 이하로 낮은 점을 꼽았다. 

고령·고위험 임신부의 증가로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갈수록 의료분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의료진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분담금의 30%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강제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는 규제도 지적했다.

여기에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산부인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인력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응급 상황 시 이송 체계도 미흡하다는 점도 들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산모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거의 모든 병·의원이 토요일 진료를 하고 있다"면서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도 없는 보건소에서 산모 진료를 한다며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야간이나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병·의원 폐원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은 절대 반대한다"면서 "저출산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신 의원 발의안은 국민에게나 의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차 법안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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