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가입자,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건보공단-가입자, 건보재정 안정화 방안 논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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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간담회 주최...의협 등 공급자단체는 초청 안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대표들과 회동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동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 대표는 초청 받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11일 오후 6시 30분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과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건보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월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 공유와,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월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 공유와,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협신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건보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면서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검토가 필요하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 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촘촘히 잘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월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 공유와, 건강보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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