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 요양병원들 발끈
요양병원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 요양병원들 발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2 12: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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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병상 전체병상 39% 차지...급여비 비중 6.7% 불과
요양병원협회, 언론보도 오해…"재정절감 최적화 모델" 주장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39%를 차지하지만, 급여비 비중은 6.7%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최근 언론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커지자 요양병원들이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오히려 요양병원은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를 케어하면서도 전체 급여비의 6.7%만 차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반박했다.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 건강보험 재정 위협', '고령화 여파로 대형 요양병원 5년 새 32% 급증', '건강보험 재정 악화 일으키는 요양병원의 문제점', '요양병원 입원비 8년 새 5배 증가…노인 의료비 증가 탓'. 최근 언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사 제목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8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의 자료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대한요양병원협회)
(자료제공 : 대한요양병원협회)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곳으로, 2017년 1418곳 대비 1.9%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 3.3%, 의원 2.5%, 치과병원 2.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증가 폭이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2008년 690곳에서 2014년 1314곳으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하는 양상이며,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고 밝혔다.

노인 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된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이다.(진료비는 건보공단 부담금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

(자료제공 : 대한요양병원협회)
(자료제공 : 대한요양병원협회)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힌 요양병원협회는 "노인 의료비가 요양병원으로 집중됐다는 것은 잘못됐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원의 6.7%를 점유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급여비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공단 부담금)

약국 21%, 의원 20%, 상급종합병원 18%, 종합병원 16%, 병원 8%의 점유율을 보인 것과 비교해 요양병원의 점유율은 훨씬 낮다는 것.

요양병원협회는 "전국 1445곳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받은 급여비 총액은 빅5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3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 대한요양병원협회)
(자료제공 : 대한요양병원협회)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비교하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요양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병원은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한 것도 급여비 점유율이 어떻게 유입됐는지를 바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이런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빅5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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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2019-06-14 09:28:32
공단에서 사용하는 금액을 다른 사보험사의 업무량과 비교하여 일인당 생산성과 전체 사용되는 비용이 과다 누수가 없는지 확인해야하는데 그 부분은 왜 언급이 없나

사무장병원 잡아라 2019-06-12 17:54:15
이런거 쓰실 시간에 사무장 병원을 잡으셔야 합니다.
http://www.compa.kr/
엄청 사기치는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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