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3
시론 [기고] 남은우 교수의 영국의료 리포트3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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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우 교수(고신대 의료경영학과)

영국의 민간부문은 약 193개의 민간병원이 세워진 1979년부터 1986년 사이에 크게 확장되었다. 외래환자 진료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민간병원의 환자 수용인원은 50% 정도 증가하였으며, 민간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1979년부터 1983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가입자 수는 1984년에서 1987년까지 대략 8%(즉 500만에서 530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1987년 말까지, 영국 인구의 9% 이상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간화에는 중상류층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 계층은 1%에 불과했고,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층도 각각 2%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민간의료의 대부분은 탈장수술, 낙태, 정관절제술과 같은 30가지 정도의 외과적 수술만을 포함하는 극히 한정된 범위가 주류이다. 따라서 민간부분은 응급진료나 만성질환이 있는 장기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NHS가 이용 시점에서 무료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선별적인 운영이 NHS가 직면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1988년 NHS 위기가 최고조에 있었을 때, BSA(British Social Attitudes)는 일반 공중은 여전히 NHS의 기본 원칙을 강력하게 지지하였지만 NHS 병원에서의 민간치료에는 계속 적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공중은 의사들에게 민간 환자들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지하였다. 민간병원 치료에 반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영리 의료의 확대, 미국인 소유 병원의 증가 (1979년 NHS 이외의 모든 민간환자 수용인원의 2%에서 1986년 22.5%로 증가). 이로 인해 광범위한 환자 서비스와 함께 일반 병원보다 새롭고 세련된 대형 민간병원이 등장하였다.

영세기업 수준의 민간의료에서 인센티브 및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영체로 이행, 고용주의 의료비 지원 증가가 있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재정지원(유료 병상을 통한)으로부터 작지만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1985년까지 민간부문 의료비의 75%는 보험회사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상의 기전을 3가지 과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민간병원들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병원의 수준이 크게 다르다. 몇 몇 큰 도시 중심에 위치한 병원들은 어려운 심장 수술을 자주 수행할 것이며 그러한 수술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의 종류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반대로 작은 교외의 병원들은 둔부교체 수술(hip replacement)과 같은 보다 일상적인 수술에 더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료비
민간병원의 경우 진료비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만일 NHS 병원에서 민간 환자를 진료하여 남는 수입은 NHS 병원내 Private Patient Units의 규정(the provision)에 따라서 다시 NHS 병원으로 환원된다. 이는 민간 환자나 병원 모두에게 유리 한 제도이기도 하다.

3) 의사
응급 상황에 대한 장비를 잘 갖추고 있지 않은 병원은 그 병원이 단지 극도의 위험한 환자를 다루거나 복잡한 수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병원임을 의미한다. 병원은 이러한 훈련을 잘 받은 의사가 있는 곳이 좋은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국은 약 125만명의 환자들이 영국 내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General surgery의 경우 가장 빠른 대기시간이 32주나 되고 있다. 추가로 35만명의 환자가 기타 consultant의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고 있다. 많은 수의 환자들이 6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으며, 어떤 수술 환자는 30개월을 기다리기도 한다.

이러한 요인이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촉진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기다리지 않고, 개인이 본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의 진료비가 비싼 이유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촉진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Laing's Healthcare Market Review에 의하면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민간병원의 총수입은 2,036 million 파운드로 보고하고 있다. 민간병원들은 환자들을 위해 입원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병치료, 의료장비 및 시설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병원들은 컨설턴트들을 고용하지 않고, 약간의 전문 의사들을 고용하고 있다.

주로 선택치료(elective surgery) 분야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선택치료에는 endoscopic, examination, hysterectomies, selected operation on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hernias, varicose veins, hip replacement 등이 있다.

PAH(Private Acute Hospital)은 PAH시설 이외에도 NHS 병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NHS병원도 약 850개의 병원에 3,000개 정도의 병상수가 개인적인 치료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개인 환자들이 차지하는 평균 점유율은 개인사용을 위해 허가난 병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NHS 병원은 개인 환자용 병상(pay beds)을 개인 환자용으로만 두지는 않는다. 일반 NHS 환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간병원과 NHS병원에서 민간 치료가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간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병상의 80% 정도가 민간의료보험 소지자들이다.

The Independent Hospital Association(IHA)에 의하면, 총 209개의 PAH병원에 대한 1989년도의 조사 결과, 86(41%)은 자선단체적인 성격의 병원이고, 123(59%)은 상업적인 성격의 병원이었다고 한다. 자선단체는 4,663개의 병상을 갖고 있으며, 상업용 병원은 5,883개의 병상수(56%)를 갖고 있다.

PAH에 관한 조사를 보면, Nuffield 병원 그룹은 전국에 44개 병원에 총 1,234개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BUPA는 10개의 HCA병원을 포함해서 총 28개의 병원에 1,556개의 병상을 갖고 있다. 다음은 3번째로 큰 AMI Healthcare Group은 14개의 병원에 1,200개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다.

병원과 보험회사 간의 관계를 보면, 병원 입장에서는 민간보험회사들이 자신의 병원을 민간병원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며, 개별 보험회사들이 제시하는 가장 낮은 banding을 받고자 한다.

'Registered Homes Act 1984'하에서, 모든 민간병원들은 반드시 자신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기 이전에 보건청은 예상되는 환자들의 조건과 유형에 합당한 병원 시설, 그리고 입원 시설 및 의료진에 대한 기준을 충족 시켜야 한다.

만일 외국 자본의 회사가 병원 산업에 진출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외국자본이 영국 내 병원을 흡수하는 방법과 외국 자본이 병원을 신설할 가능성이다. 과거에 미국의 병원들이 영국 내에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몇 몇 병원을 철수시키기도 하였다. 이의 사례로서는 미국 소유의 NME(UK)Ltd의 매각 사례와 HCA(UK)Ltd(1989)와 BUPA(1989)와 LA에 기반을 둔 National Medical Enterprise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 등이다.

증권시장(the stock exchange)에 상장한 영국의 공공기업인 AMI의 미국의 모기업은 1989년도에 자신들의 보유주식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업은 영국에서 철수하고 프랑스의 Compagine General de Sante가 1988년 당시 영국내 3개의 private acute hospital을 가지고 있는 Great Northern Health Management를 매입하였다.

또한 스위스에서 제약 회사로 잘 알려진 Ares-Sereno SA가 총 23개의 병상수를 지닌 2개의 민간병원을 소유한 Bourn-Hallam을 매입하였다. 1987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병원그룹인 서독의 Paracelsus-Kiliniken이 2개의 영국병원을 매입하였고, 1988년에는 세 번째로 병원을 흡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쿠웨이트의 Kuwait Investment Office는 St.Matin's Hospital Group을 인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민간병원시장 부문은 민간병원의 성공적인 설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AMI Healthcare plc는 1988년 2월에 Grand Metropolitan plc로부터 경영권을 이전 받아 18개월 뒤인 1988년 12월에 Compass Healthcare Group plc(Compass)로 의료시장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Community Hospital Group plc(Community)는 1989년 5월에 의료시장에 참여하였다.

1) 병원명
Nuffield Hospital은 Group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전국에 44개의 private hospital을 갖고 있다(www.nuffieldhospitals.org.uk). 44개의 병원중 the Sussex and Brighton시의 Woodingdean지역 소재의 병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www.nuffieldhospitals.org.uk/internal/frames/fr-ourhospital.htm).

2) 역사 및 성격
1957년도에 시작된 비영리(not-for-profit) 형태의 병원이다.

3) 지역 의료기관 수
이 지역 인구는 24만7,817명이고, 대학병원이 1개, 종합병원이 4개 있다. 종합병원 4개 중 2개 기관이 private hospital이다.

4) 병원의 특징
병원은 56병상을 갖고 있고, 이중 31병상이 입원시설, 15개 병상이 단기 입원시설(short stay rooms)이고, 6개병상은 high dependency rooms이고, 4개 병상은 medical beds이다.

5) 진료비 지불 방식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paying for your treatment). 이 방식은 민간의료보험(PMI)에 가입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불하거나, 보험이 없는 경우는 전액 자비 부담이 된다.

병원은 이에 대하여, 병원 홈페이지에 Fixed Price Direct라는 설명을 통해, PMI 가 없거나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공지하고 있다. Nuffield Hospitals Direct에서는 간단한 진료비 정보를 파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Hip-replacement의 경우는 consultant의 진단비 80~150파운드이외에 Hip-replacement비용이 5,900~7,700파운드라고 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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