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위기'의 중소병원, 타개책 나선다
의협 '위기'의 중소병원, 타개책 나선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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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가산제·간호인력대책 마련·스프링클러 지원 최우선 과제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정부와 공식적 논의 트랙 마련할 것"
(왼쪽부터) 중소병원살리기TF 박진규 부위원장,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왼쪽부터) 중소병원살리기TF 박진규 부위원장, 이필수 위원장, 이상운 의협 부회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가 최우선 과제로 토요 가산제·간호인력대책 마련·스프링클러 지원을 현안으로 꼽았다. 정부와 중소병원 현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 트랙을 만들어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중소병원TF는 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결성한 의협 중소병원TF는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차 TF 회의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필수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위원장은 중소병원 토요 가산제 적용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의원급의 경우 토요일 수가가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소병원은 적용 대상이 여전히 아니다"라며 "최근 종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대비 중소병원 증가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토요가산제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TF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간호등급제 미신고 의료기관 패널티 강화 결정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으로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간호인력은 분배의 불균형 문제가 크다. 도심과 대형병원에 인력이 몰려 있다"며 "이 인력이 지방과 중소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신고제에 대해 의협 차원의 설득도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위원장 또한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기준 미달에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규제가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행정적 지원을 요구했다.

박진규 TF 부위원장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8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상황이다. 이대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큰 틀에서 예산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병·의원이 힘든 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료기관장이 건물 소유자라면 지원금을 늘려 해소할 수 있지만, 임대한 경우라면 정부가 건물주를 설득하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 건물주가 안 하겠다고 하면 의료기관이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며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정책 당국도 어려움이 있다.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회원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된다면 진료 현장에서 최대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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