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의협 건정심 불참 장기화, 해법 고민"
김강립 차관 "의협 건정심 불참 장기화, 해법 고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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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국민 체감하는 성과 도출" 각오
전달체계개편 등 현안엔 "정책 수용성·실효성 함께 고려해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병원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 등에 대해서는 "섣부른 아이디어를 내놓기 보다는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지난 5일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신임 차관으로서의 각오와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김 차관이 보건복지부 차관,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건정심을 주재한 날이다.

김 차관은 지난 5월 23일자로 권덕철 차관에 이은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에 임명됐다. 1990년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차관은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2017년부터 기획조정실장직을 맡아 왔다.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의정협의를 이끌며 의정 신뢰회복과 보건의료분야 난제 해결에 힘을 쏟은 경험이 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 입답.

Q. 신임 차관으로 임명된 지 갓 열흘이 지났다.

=선배 차관들께서 차관이 되고 나면 기쁨보다는 책임감의 크기가 더 크다고하셨는데, 그 말을 깊이 실감하고 있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첫째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차에 접어들에 이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공공성 확충, 저출산 대책 등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조직 측면이다. 차관은 조직의 안살림을 해야 하는 위치다. 조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다른 큰 숙제로 느껴진다. 선배들이 해 놓은 좋은 전통은 이어가되,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보려고 한다.

Q. 보건의료분야에 다양한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상급병원 환자쏠림 완화,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 의료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라 비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실제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와 어떤 질환에 어떤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연구결과가 있었고, 관련 협의체(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도 상당히 오래 지속돼 협상 직전까지 간 사례도 있다. 아이디어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각 이해단체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수용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공성 확충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건강보험체계로 모든 국민이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의료이용에 있어서도 그러한가 하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제 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하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공공성 확충의 내용이 될 것이다.

Q. 인력 등 의료자원의 쏠림도 오래된 문제다.

=오래된 과제이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 다만 전달체계와 의료자원 등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같이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다.

자칫 속도에 매몰돼 조급하게 섣부른 정책을 내놓으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야기할 수 있다. 가능하면 속도와 수용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신중하게 고민하겠다.

Q. 의협의 건정심 불참이 길어지고 있고, 의정관계 또한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의협의 건정심 불참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벌써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다. 오늘도 의협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주재하게 돼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건정심은 17년여의 역사를 가진, 법에 의해 건가보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의미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다. 대한민국 의료에서 의협이 가진 실질적인, 또 상징적인 의미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

최대한 소통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계에 전달하고 싶은 말씀.

=보건의료는 정책의 가지 수도 많고 갈등도 많은 분야로 보여지나, 결국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보건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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