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구조 바꿔야...가입자 권한 너무 커
수가협상 구조 바꿔야...가입자 권한 너무 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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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결정 및 비공개·정보 비대칭 지적에도 '요지부동'
공급자단체 "사실상 깜깜이 협상...협상 전략 수립 어려워"
ⓒ의협신문
ⓒ의협신문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의원급을 제외한 6개 유형 타결로 마무리됐다. 협상을 결렬한 대한의사협회나 타결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모두는 협상 과정에서 현행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건보공단 측는 공급자단체들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공급자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을 토대로 도출한 유형별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을 반대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공급자단체들은 SGR 모형에 대해 ▲산출 결과의 실효성 ▲거시지표 선택에 따른 격차 ▲목표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누적 개념으로 장기간 사용 시 과대 또는 과소 편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2일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열린 1차 수가협상 직후 "누적 개념 단축 목표진료비 산출 적용 시점 변경 등 올 수가협상부터 적용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건보공단 역시 SGR 모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최근 재정소위원회에서 SGR 모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는 지난해부터 요양기관단체들과 '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아 올해도 기존 SGR 모형을 토대로 한 환산지수 인상률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최병호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재정소위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SGR 모형 적용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올해 수가협상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SGR 방식을 존중하면서 (수가인상률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며 "산식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결함이 있지만, 제도개선협의체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대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형별로 쪼개져 있어서 단일 환산지수를 쓰는 미국의 SGR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힌 최 위원장은 "미국의 SGR 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하는 데, 우리 방식으로 수정했을 때 어느 편에 유리한지도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공급자단체들은 밴드를 사실상 재정소위 가입자대표들이 정해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건보공단은 정해진 밴드 내에서 유형별 요양기관단체와 협상해 수가를 나줘주는 현행 협상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이런 방식때문에 수가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요양기관단체들은 밴드가 얼마인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가협상도 초기부터 밴드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했다. 초기에는 5700억원대로 매우 보수적으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후에는 유형별 수가 평균인상율 2%(약 9200억원)으로 정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수가협상 종료 후 확인된 밴드는 1조 478억원이었다.

요양기관단체들은 밴드에 관해 떠도는 소문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제대로 협상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 결국 의협과 같은 일부 단체들은 원칙적인 선을 고수하는 전략을 세웠고, 나머지 단체들은 수가협상 진행에 따라 밴드 변화가 있을 것을 예상해 협상 타결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폈다.

수가협상 결과 원칙을 고수했던 의협을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버티기 전략을 선택한 단체들 때문에 이번 수가협상도 법정 시한인 5월 31일 자정을 넘어 6월 1일 오전 8시 30분에야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모 단체 수가협상단 위원은 "밴드 결정 방식 또는 밴드를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양기관단체들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건보공단과 정부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건보공단도 사실상 가입자를 대변하는 상황에서 의료행위의 가격 인상 총액 결정 과정에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수가협상 관련 공급자와 가입자·보험자 간 정보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정보 불균형이 원천적으로 대등한 협상을 봉쇄하는 걸림돌이라는 것이 공급자단체들의 지적.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 전 건보공단에 진료비 급여청구 총액과 각 유형별 급여청구액 변화 추이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지만 건보공단은 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각 자료의 세부적 데이터이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20년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에게는 SGR 모형 순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자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제공한 자료와 자체 조사 자료 또는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수가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깜깜이 협상'의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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