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 계약 시 점수 당 단가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한 요양급여의 범위, 산정 기준, 의료전달체계 등도 계약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비용이 점수 당 단가에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제안 이유]
현재 계약의 대상이 ‘점수당 단가’라는 수가 수준에만 국한되어 있고, 계약의 대상에 요양급여의 범위(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이슈), 산정기준(심사 및 삭감의 이슈), 의료 전달체계(기본진료료, 회송료 등의 이슈)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이 도외시 되어 있다.

이렇게 왜곡된 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공단과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하기위해서는, 수가 협상의 대상이 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비용이 점수당 단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윤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