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정해 놓은 '답정너' 수가협상 비판
답 정해 놓은 '답정너' 수가협상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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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사총연합 "의협 수가협상단에 질책 보다 격려를"
불공정 협상 구조...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해야
전국의사총연합 ⓒ의협신문
전국의사총연합 ⓒ의협신문

전국의사총연합이 3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수가협상 자체의 불공정성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에 비유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싸워준 의협 협상단에게 무거운 격려와 더 큰 싸움을 준비하라는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면서 "지금은 수가협상 실패로 고뇌에 찬 우리의 리더들에게 질책보다는 더 큰 싸움을 준비하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의 박수가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수가협상이 '답정너'로 이뤄진 쇼였다는 비판도 이었다.

전의총은 "매년 벌어지는 의료수가 협상은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공급자 단체를 한편으로는 겁박하고, 한편으로는 적당히 구슬려 어린아이 사탕 쥐여주는 한편의 쇼를 보는 듯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간에 수가를 놓고 협상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그 힘의 크기는 대등하지 않다. 절대로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노사협상'과 비교하며 수가협상 구조의 불공정성을 짚었다.

전의총은 "일반적인 노사 간 임금 단일 협상의 경우,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적 역할을 한다"면서 "의료수가협상은 사실상 정부의 대리역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해야 하므로 애초에 심판과 한통속인 적을 상대로 링에 올라야 한다.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통계와 자료로 중무장하고, 시민단체의 열광적 지지를 업고, 무소불위 힘을 과시하는 건보공단을 상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체급이 다르다"고 말했다.

전의총은 "노사 간의 협상의 경우, 이런 약자들을 위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노동 삼권을 보장하여 기울어진 힘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그러나 의료계는 위 3권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해마다 정부 입맛대로 이미 정해진 답대로 한바탕 쇼를 벌인 후 수가를 조금 올려주고는 생색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을 제외한 병협(1.7%), 약사회(3.5%), 치협(3.1%), 한의협(3.0%), 조산원(3.9%)은 모두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전의총은 "문케어로 인한 상급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강화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의원이 약국보다 훨씬 많다"며 "그럼에도 의원이 훨씬 더 적은 인상 폭을 제시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꼭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렬 책임을 의협에 두고 페널티를 운운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며 "건정심 자체가 주로 친정부인사로 구성됐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의료수가 결정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짚었다.

전의총은 "억압되고 잘못된 수가 결정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면서 "균형되고 똑바른 운동장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건보공단과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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