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가협상 결렬, 의협 "세상에 싸고 좋은 것 없다"
2020년 수가협상 결렬, 의협 "세상에 싸고 좋은 것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6.03 11: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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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밴딩에 페널티까지? 비합리적 '수가협상'
의원유형 환산지수…"건정심 결과 예의주시 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김선경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은 없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2020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협상 결렬에 대한 참담함을 표함과 동시에 건정심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 밝혔다.

건보공단 측이 제시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률은 2.9%였다. 의협은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상률이라 판단, 수용 불가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수가 실현이 한층 더 멀어진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작년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도 결렬됐다.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까지 이구동성으로 언급했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결과를 통해,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한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저 말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또한 보험재정 운영에 어떠한 기본원칙이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7차례나 협상 결렬됐음을 언급했다. 의협은 그 원인이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문제점에 있다고 봤다.

의협은 "매번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가인상 할당 금액(밴딩)과 심지어 계약단체 유형별 몫까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형식적 과정이 되풀이될 뿐"이라며 "협상결렬 이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비합리적인 제도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한탄했다.

보험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재정운영위원회가 문케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정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문케어는 매년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이 투입된다.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에 대해선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수가협상의 밴딩을 정하는 것에는 무조건 보험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가협상 기간 동안 문케어 추진으로 더욱 심해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급증 등 열악해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제시했다"며 "일차의료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요구했지만, 무참히 묵살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20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 결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의료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이 향상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념 하나로 낮은 수가와 열악한 진료환경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고가 큰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2020년 의원 수가가 결정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건정심의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는 행복한 진료환경에서 가능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환경이 조성되도록 전국 13만 회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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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2019-06-04 17:33:15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수확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앞으로가 더 어려운 투쟁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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