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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다공증 급여확대 계획…"의료계 의견 달라"
정부, 골다공증 급여확대 계획…"의료계 의견 달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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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정책토론회 개최…"정부 지원 필요해"
최경호 사무관 "선별급여도 검토...언제든 의견 수렴할 것"
30일 대한골대사학회가 마련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협신문
30일 대한골대사학회가 마련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협신문

고령화로 인해 17%에 달하는 사망률을 보이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늘어나고 있다.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는 있지만, 고가인 탓에 의료계가 원하는 만큼의 급여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골 관련 분야를 포함, 2020년 본격적인 적용을 예고했으나 아직 확대 방향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

대한골대사학회는 30일 서울 드레곤시티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정책세션으로 '고령화사회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를 초청, 골다공증성 골절의 급여 확대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날 학계에서는 ▲국민 만성질환대책의 개괄 및 골다공증의 사회경제적 부담 ▲고령화사회 골다공증성 골절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 ▲골다공증·골감소증 급여기준 개정의 필요성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진료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호찬 계명의대 교수(동산의료원 내분비내과)는 급여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골다공증 치료를 진행하다 1년 만에 T-score가 골감소증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약제의 급여가 안 된다. 최근 나온 약제의 경우 치료하다 끊을 경우 골절율이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 치료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어 T-scorerk 아닌 골절 예측도를 급여 기준으로 치료를 권고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용찬 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정형외과)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어떤 질환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골다공증의 경우 정부 재정 투여가 예방률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형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정형외과)는 "골다공증을 '조용한 도둑'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골다공증 골절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며 "조용한 도둑보다는 더 강력한 표현으로 골다공증의 심각성에 대한 부각이 필요하다"라며 청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의료계의 골다공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요구에 정부 측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건보재정의 한계 때문에 골다공증성 골절 예방 차원에서 급진적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급여기간을 포함한 급여기준을 지속 확대해 나가며, 새로운 약제가 나오면 건보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료 현장과 제약계 등의 건의는 항상 받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에 공식적인 학계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하고 2020년에는 전체적인 검토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부담률 확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최 사무관은 "최근 일부 항암제에 대한 선별급여를 시작했다. 일반약제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환자본인부담률 확대를 통한 조기 급여가 골다공증 치료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요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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