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드디어 칼 댄다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드디어 칼 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30 06: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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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개편 TF, 쏠림완화 대책 실무논의 착수
기능재정립 실행 대책 등 마련...의·병·정 재협의 문제는 별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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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대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정비방안을 내놓는다.

대형병원 위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쏠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른 결과로, 그 수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영향·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내부적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등 대책을 만들기 위한 실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부처 내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환자쏠림 현상 등 영향 분석을 벌인 바 있다.

의료전달체계 TF에는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국 ▲건강보험정책을 끌어가는 건강보험정책국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 비급여 급여화를 전담하는 의료보장심의관 ▲공공의료대책을 맡는 공공보건정책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를 담당하는 사실상 모든 부서가 총출동한 상황. 관련 부서 전체가 현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각의 자리에서 실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실제 작업은 전달체계의 큰 틀을 흔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들을 고도화해 종별 기능 재정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없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책들을 수정·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수위와 내용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향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짐작해 볼만 하다.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가제도와 환자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하며 ▲의뢰-회송 제도를 활성화하고 ▲형식적인 장벽으로 전락한 진료의뢰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을 건보 종합계획 내에 포함시켰다.

전달체계 TF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안과 로드맵이 확정될 공산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의-병-정 협의체 재가동 가능성은 크지 않게 봤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의-병-정 협의체를 꾸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합의문 도출을 시도했으나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정 과장은 "당시에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나, 현재는 시행대책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협의체 재가동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합의 불발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던) 의원급 병상 문제는 금번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부연한 정 과장은 "당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을 이어받아 그 방향성 아래 정부가 꼭지별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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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 2019-06-03 12:31:01
꼭지별 세부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세부 정책 논의도 없이 정책을 시행했단 말인가?

바란다 2019-05-30 12:47:33
의레서를 끈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갇는대.경증환자에막혀 7개월후에 예약됫다 이게환자를살리는 정책이냐? 우리는아직 의식수준이 아직결려되잇다 유도는절대 먹히지도않고 제도로 이끌어야지 유도한다면 그것은실패 정책이 빤하다!강력한제도많이 실효를거둘수있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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