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한의계 반대 최혁용 회장 퇴진으로 번지나?
첩약급여화 한의계 반대 최혁용 회장 퇴진으로 번지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5.28 1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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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경희·상지한의대 동문 첩약급여화 참여 반대
"첩약급여화 밀실 진행 중단" 요구...해임 투표안 발의
ⓒ의협신문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협신문 

보건복지부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계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일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와 한약사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게 시범사업 참여 반대 이유다.

한의계는 지난 2012년 같은 이유로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차버린 적이 있다. 당시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약조제약사·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했다는 이유로 한의사들로부터 '불신임' 요구를 받았다.

최근 한의계 내부가 최혁용 한의협 회장의 첩약급여화 추진을 비난하며 진퇴를 공론화하자 2012년 첩약급여화 사업 좌초의 데자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국한의대 동문 162명은 25일 "한의협은 2013년 9월 사원총회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급여화는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결했지만, 평회원의 뜻과 기존 결의를 무시하고 최혁용 집행부가 졸속으로 첩약급여화 및 제제분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첩약급여화의 밀실 진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관에 따라 회원 투표를 발의해 바로잡겠다"라고도 경고했다.

대구한의대 동문 243명과 대전한의대 동문 106명은 24일과 23일 이미 추진 중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반대를 천명했다. 원광한의대 동문 100명과 경희한의대 동문 100명이 18일, 상지한의대 동문 100명도 23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반대를 선언한 터라 한의계의 참여 반대 여론은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경희한의대 동문 100명과 대구한의대 동문 243명, 원광한의대 동문 100명은 "최혁용 회장이 지금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끝없는 변명과 기만으로 우리의 목을 조인다면 우리 동료들은 최혁용 회장을 좌시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며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4일까지 첩약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3년 한의계는 사원총회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2017년 전 회원 투표 결과를 근거로 첩약급여화를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한의계는 2017년 전 회원 투표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해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것'을 반수 이상 찬성했다.

첩약급여화를 밀어붙이는 측은 2013년 사원총회가 '정관상 절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반대 측은 2017년 전 회원 투표는 '약사와 한약사의 참여를 전제하지 않았다'며 역시 평가절하하고 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부산 지역 한의사의 의중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한의사회를 뒤이어 다른 지역 한의사회도 속속 회원 설문조사에 들어갈 계획을 밝히면서 한의계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는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미 한의계 내부에서는 올 5월 초부터 '의료일원화' 추진과 관련해 최혁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전국한의사비상연대는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탈퇴 및 최혁용 회장 해임'을 담은 전회원 투표를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해임에 관한 전회원 투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요구해야 성립한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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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2019-05-28 23:22:19
무당들이 분수를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첩보예산으로 우리 정신건강보험에 더욱더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