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급종병 총진료비 28.7% 증가...최도자 의원 "쏠림 방지책 시급" 지적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가 2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구체적인 수치로 환자쏠림이 입증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조 9000억원이던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는 2017년에는 2016년에 3.6% 증가했지만, 문케어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 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진료비는 2016년 50조 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진료비는 10조 5000억원에서 10조 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건수도 2016년 4000만건에서 2017년 3900만건으로 1.5%감소했지만, 2018년 약 4500만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했다.
최도자 의원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이 보장성만 강화하면서 정작 상급종합병원의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중소병원은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의료비 폭증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상급병원 쏠림방지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