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패널티' 강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22 15: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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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산율 5→10% 강화..."중소병원 말살정책" 건정심 비판
지역병원협의회 "지역엔 지원자 없어...현실 외면" 반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간호인력 확보 현황을 미신고한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키로 하자 중소병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건정심은 최근 부의안건을 통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2018년 7월) 이후 후속 조치로 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건정심은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해 '등급 외' 구간을 신설,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입원료 감산율을 5%에서 10%로 높여,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신고 기관에 대한 감산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당사자 간 충분한 합의와 정책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병원계는 상당수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병원계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 7등급(입원환자 6:간호인력 1 또는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병원이 전체 병원의 73%에 달한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하며 간호인력을 싹쓸이하고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건정심은 국가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 정책에 동조했다"면서 "이런 와중에 추가적인 페널티를 운운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자조적인 푸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방조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지역병원협의회는 "건정심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정확한 통계와 직역의 역할 및 사회적 배려, 국가의 의료 재원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 아닌 정확한 상황 판단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더욱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는 건정심이 되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은 즉각 철회하라"면서 "앞으로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 지역병원협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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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19-09-30 10:16:17
대우가 안좋은데 우리가 왜 가야하죠..?
중소병원 대우 극악인거를 왜 나라보고 해결책 달라고 징징하세요?
월 200언저리에 온갖 잡일 다하며 출퇴근시간 앞뒤 2시간 플러스인 중소병원 우리가 왜 가고싶어해요? ㅋㅋ
인력난이면 인력 구할 수 있게끔 대우를 올리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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