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15일 국회 토론회..."'방문약료' 확대로 약사 직능 넓혀야"
의료계 "의사 참여 배제한 약사 주도 '방문약료' 국민건강 악영향"
약사들이 커뮤니티케어에 적극 참여, '방문약료'를 제도화 한다는 포석을 깔았다.
약계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문약료의 장점을 소개하며 커뮤니티케어에 약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제에 나선 서동철 중앙약대 교수는 ▲환자의 약물 적정사용과 오남용 예방 ▲환자 삶의 질 향상 ▲약제비 절감 및 건강 증진 효과 등을 들어 커뮤니티케어에 방문약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케어에 방문약료를 제도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성평가를 통한 수가 결정, 정책 개발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은 "방문약료 시범사업 평가에서 지역의사회·지역의료기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방문약료를 포함한 커뮤니티케어는 다직종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다양한 직종이 모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와 약계의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를 우려했다. 특히 "의료계를 배제한 약사의 독자적인 방문약료 사업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다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약의 전문가이자 처방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와 약사 등 각 직능의 고유영역과 업무범위를 지키지 않고 함부로 넘나들게 하는 행위야말로 국민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처방은 심도 있는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환자에게 최선의 약제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며 "다약제 환자의 경우 질환력, 신체-혈액-영상검사, 영양상태 등 상태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NSAID 계열 진통소염제와 타이레놀제제의 복합 사용을 예로 들었다. 유사성분의 중복처방이지만, 환자의 질병상태에 따라 최선의 처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의협은 "진단을 하지 못해 질병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방문약사가 의사의 처방을 부적정이라고 하면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료(pharmaceutical care)'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약계는 "약료의 목표는 약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질환을 진단하고, 약물요법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라면서 "약사들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결과를 성취할 목적으로 약물요법을 책임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계는 "약에 관련된 제문제는 정신적·신체적·사회적·감성적 또는 경제적인 문제들을 포괄하고 있다. 약사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며 예방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약사직능을 의료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