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관리대책 발표...사법입원제는 "검토"
정신질환자 관리대책 발표...사법입원제는 "검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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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신응급의료기관·낮병원 활성화 수가시범사업
비자의입원 개선·사법입원제 도입 중장기 과제로 분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고 임세원 교수 피살 및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등 정신질환자 강력사건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전신건강의학계가 핵심 대책으로 제안한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치방안의 5대 핵심 전략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신응급환자 적기개입·지속관리를 추진하며 ▲발병초기 환자에 대한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만성환자 탈원화 및 치료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개선=정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할  예정인 785명의 전문요원인을 앞당겨 충원, 현재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키로 했다. 향후 늘어나는 사례관리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정신응급환자 적기개입·지속관리=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 중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실시 계획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관련 수가시범사업을 실시,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특성을 반영한 정신수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발병 초기환자 집중치료 지원=발병 초기환자를 집중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지속해서 치료를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외래 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정신질환자 퇴원 후에도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탈원화 및 치료·재활 지원-민관협력 체계 구축=정신질환자의 일상복귀를 위한 치료·지원, 지역사회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낮병원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키로 했다. 주간에만 환자를 수용진료하고 야간은 각각 귀가시켜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한 환자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치해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세부 일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비자의입원 개선·사법입원제 도입 중장기 과제=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비자의입원 개선과 사법입원제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향후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자·타해 위험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 개선과 관련해서는 "최근의 정신질환자 범죄 사건들을 분석해  제도적 결함에 따른 치료 누락 여부,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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