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입소 가능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이웃주민 확인 없이도 입소 가능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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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3자 서명 없이 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 신청 가능토록 건보공단에 권고

앞으로는 집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장기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할 경우 제3자의 확인서명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상태 등을 조사해 1∼5등급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시설(1∼2등급)과 재가(3∼5등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등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등 지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 이웃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난 2일 권고했다.

권고의 주요내용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보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종류를 변경하려 할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기재하고 지역주민 등 제3자의 확인 및 서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에만 약 1만 5000명 이상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했다.

그러나 외부활동이 거의 없어 지역주민 등 제3자의 서명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급여종류 변경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웃 주민 등 제3자의 확인을 구해야 하는 신청인들의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생활 속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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