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 개편 탓 치매 환자 치료 기회 잃어
요양병원 수가 개편 탓 치매 환자 치료 기회 잃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5.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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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의사회 등 요양병원 수가개편 방안 우려

대한신경과학회와 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치매학회·대한노인신경의학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 의결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이 치매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며 13일 철회를 요구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요양병원의 수가 개편은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진료 및 입원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지만, 오히려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뺏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가치매책임제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건정심은 지난 4월 30일 행위별 수가로 처방하는 치매약을 일당 정액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4개 전문가단체는 "이번 결정은 요양병원의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없애 치매 환자와 치매치료시스템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며 "치매 환자와 국민을 위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건정심 의결로 치매치료제를 병용해야 할 중증도·중증 치매 환자는 투약비가 기존 비용보다 3배가량 커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현행 일당 정액수가는 급성기병원 입원료의 67%에 불과할 정도로 저수가일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수가보다 낮게 설계됐다"며 "치매약을 정액수가제에 포함한 요양병원 수가개편안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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