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타가 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우여곡절 끝 지난 1일 확정, 공고됐다.

이로써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하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건보 재정전망과 재정관리대책의 쓰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부는 건보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2023년까지 모두 41조 58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당기 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나, 누적수지는 2023년 11조원의 흑자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전망이다.

이는 건강보험료율과 수가인상률을 각각 올해와 동일한 3.2%, 2.37%로 고정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로, 의료계는 이를 일종의 가이드로 보고 있다. 정부가 향후 수가인상률을 2.37% 수준으로 통제하기로 했다는 해석이다.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의 1%에서 3%로 상향한다는 정부 계획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결국 심사조정(삭감)율을 높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의 의문과 우려들을 모아 <의협신문>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에 대신 물었다.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과 건강보험 재정관련 정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수가협상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주무과다.

다음은 정윤순 과장과의 일문일답.

Q. 건보 종합계획이 확정, 공고됐다. 논의 과정에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공히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등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관계자들의 추가 의견수렴 요구가 최종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심의해 대부분 동의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계획안이 최초 공개된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 요구가 있었고, 이에 그간 제기된 의견을 검토·반영하면서 일부를 수정·보완했다. 추진방향과 주요내용 등에 큰 틀의 변화는 없으나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통해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Q. 종합계획의 내용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있다. 특히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를 내면서 보험료율은 연 평균 3.2%, 수가인상률은 2.37%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일종의 가이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수가인상률은 2.37% 수준으로 통제하기로 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내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계획 재정전망에 반영한 보험료율 인상률과 수가 인상률 등 모든 변수는 재정전망을 위해 가정한 수치다. 보험료율은 건정심의 의결,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은 건보공단과 공급자간 수가협상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할 수도 없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보험료율 인상률, 수가 인상률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가입자 수 등 다양한 추계 변수를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각 변수들은 매년 가변적으로 결정돼 정확한 전망에 한계가 있다. 종합계획에 포함한 재정전망은 수많은 재정전망 시나리오 중 2019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각종 변수별 확정된 수치를 전제로, 이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향후 5년간 재정수지 등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한 것이다.

Q. 건보 국고지원은 수입대비 13.6%로 명시됐다. 여전히 법정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제 역할은 하지 않은 채 가입자와 공급자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고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고지원 비율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린 보험료율, 수가인상률과 같이 2019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확정된 수치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고지원 비율 또한 국회의 심의·의결 등 다양한 변수를 가지므로 2019년도 확정 적용 중인 국고지원 비율인 13.6%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재정전망에 반영한 것이다.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Q. 건보 재정전망은 다양한 추계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논란과 반론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굳이 단일안의 재정전망을 내놓은 이유가 있나.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다양한 추계 변수를 어떻게 전제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이 중 어떠한 재정전망을 종합계획에 포함해 국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다양한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종합계획에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재정전망 제시로 인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정된 변수를 전제로 그 상황이 향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

Q. 건보 재정관리대책 중 불필요 지출 관리율을 현재 1%에서 3%로 올린다는 내용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를 '심사조정(삭감)율을 3%로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삭감을 늘릴 것이라는 걱정이다. 불필요 지출 관리 강화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뭔가?

 =불필요한 지출 관리는 필요한 급여에 대한 심사조정(삭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등 외부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불법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Q.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한 말씀.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포함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다룬 첫 5개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지원과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체질개선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건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성과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과제는 모니터링, 중간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추진일정 등을 조정해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