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협의 핵심은 불법 의료 근절...나눠먹기 안돼"
"PA협의 핵심은 불법 의료 근절...나눠먹기 안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1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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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보건복지부 직무범위협의체 추진 계획 '경계·우려'
"직능이익 우선한 타협 가능성...협의체 목적부터 바로 세워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정부의 '(가칭)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조율협의체(직무범위협의체)' 가동 계획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분명히 해 불법 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협의체 운영 목적을 먼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법 PA 논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면하려 하거나, 특정 직역의 불법 의료 양성화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요식행위라면 그에 손발을 맞춰줄 이유도, 이를 용인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조율을 위한 '직무범위협의체'를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무범위협의체에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 등이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정부에 참여 여부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협과 대전협은 먼저 직무범위협의체의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불법 의료 엄단이 협의체 운영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병원 사건 등으로 확인된 것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팽배해 있고, 이에 대한 시급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짚은 이 회장은 "핵심은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 직역 간 업무조정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단순히 그레이존에 놓인 의료행위들을 죽 늘어놓고 누구 것인지 따질 게 아니라, 불법의료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데 지향점을 두고, 그에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전문가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긋는 작업을 진행해야 의미다.

대전협은 직무범위협의체가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불법의료 근절보다는 직역간 갈등 해소와 민원 해결에 무게가 쏠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전협의 판단이다.

이 회장은 "협의체 구성원의 면면을 보자면 의학회나 병협, 병원간호사회, 그리고 대전협까지 병원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사실상 PA 등 병원급 의료기관 내 업무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PA를 양성화해서 합법적인 인력으로 쓰고 싶다는 병원과 PA의 안정적 지위를 원하는 병원간호사 등이 모여 각자의 이익에 맞는 정치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 이 회장은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의지와 무게 중심을 두고 상황을 정리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전협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직역간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는 데 방점을 두되, 그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관리대책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 이른바 그레이존에 존재하는 행위들을 전문가들이 시대 흐름에 맞게 정리해 나가자는 것이 협의체 운영 취지"라면서 "각 직역에서 해야 하는 업무와 해서는 안되는 업무를 구분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단속 등 대전협의 주장들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손 과장은 "모두가 문제라고 인식한 일을 이제 풀어가 보자는 것이 정부의 제안이다. 의협과 대전협도 논의에 참여해 전문가로서 지혜를 보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PA를 양성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PA를 양성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현재 PA가 하는 업무 중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해야 하는 업무 등으로 가르마를 탈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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