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의사 중 단 3명, 의사 국회의원 늘려야"
"13만 의사 중 단 3명, 의사 국회의원 늘려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5.07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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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선기획단 출범...다시 주목받는 의사 정치세력화
"의사가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의료정책 자리 잡힌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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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내년 4월 있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 각 정당에 제안하는 한편, 의사를 포함한 총선 후보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운동을 펼쳐 각 정당 보건의료공약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당시 소수정당으로 분류됐던 자유선진당 문정림 의원의 당선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이는 의사 정치세력화 운동에 있어 주목할만한 성공의 경험이다.

왜 다시 정치세력화인가?

제헌 이후 20대 국회까지, 의료 전문가이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활약했던 의사 국회의원의 숫자는 109명(다선 의원 중복·5대 국회 참의원 2명 포함)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1948년 제헌국회 9명을 시작으로, 2대 국회에 6명, 3대 국회 5명, 4대 국회 6명, 5대 국회에서 참의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의사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전국구 의원제도가 마련된 6대 국회에서도 3명의 의사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펼쳤다.

제7대 국회에서는 문태준 의원을 비롯해 모든 7명의 의사가 활약했고, 8대 국회 4명, 9대 국회 6명, 10대 국회 3명, 11대 국회 5명, 12대 국회 3명, 13대 국회 4명, 14대 국회 5명, 15대와 16대 국회에는 각 5명의 국회 의원이 활약하는 등 매 대수 마다 적지 않은 의사들이 정치에 참여했다.

17대 국회는 의협 출신 의료계 리더들의 여의도 진출이 주목을 받았다. 의협 회장을 지낸 신상진 의원과 의협 대외협력이사를 지낸 안명옥 의의원을 비롯해 총 4명의 의사 국회의원이 활동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4명의 의사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지난 19대 국회다.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5선의 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안홍준·신상진·박인숙·문정림·신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까지 무려 8명의 의사가 여의도에 입성해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문정림 의원의 당선은 의료계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당시 의협을 중심으로 펼쳐진 의료계 정치참여 운동은 문 의원과 소속정당인 자유선진당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지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문 의원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 

19대 국회는 전공의특별법의 제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최초 제정 등의 성과를 남겼다. 정의화 의원은 이 때 의사 출신으로 처음으로 국회의장을 지내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 국회의원의 숫자는 20대 국회 현재 3명으로 크게 줄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박인숙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궐을 통해 뒤늦게 여의도에 합류한 결과다. 윤 의원의 합류 이전에는 여당 내 의사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었다.

현직 국회의원 3인 "의사 국회의원 늘어야"

단순히 직역출신 국회의원의 숫자를 해당 직역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삼을 수는 없겠으나, 이를 완전히 별개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 현직 의사 국회의원들의 조언이다.

현직 의사 국회의원 3인은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사의 국회의원 확대를 포함한 정치세력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의사는 단 3명 뿐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1% 수준"이라며 "법조인은 수십명이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20대 국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모두 49명이다.

"의료계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참여해 의사 권익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의료계가 정치화돼야 권익을 찾을 수 있다. 내년에는 국회에 의사 10명 정도가 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박인숙 의원 역시 "의사 국회의원이 너무 적다"며 "의사가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의료정책이 자리 잡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조직화되지 못하면 사회적 역량이 떨어진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라고 언급한 윤 의원은 "의사들의 사회성이 어땠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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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5-07 11:35:38
요양보호사 100만명인데 , 요양보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니... 요양보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와야 어르신 돌봄 체계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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