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역할 건정심 위원 교체해야...종합계획 재검토 요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5월 1일 관보에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없이 발표했다"면서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고, 의료산업 생태계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의료 공급자와 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역병원협의회는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41조 5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 후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 및 수립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시민단체, 언론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정책 발표에 앞서 국민건강보험 공급자인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추진 이유와 현황, 문제점, 예산 준비 등 실질적인 문제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공급자와 사용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형성해야 할 의료비가 공공성을 앞세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장기 계획을 마련해 의료비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역병원협의회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나 이뤄지는 실패한 정책모형으로 일방적인 의료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며, 이로 인해 의료산업 생태계 황폐화가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모두 피해자가 되는 의료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기보다는 건강보험 지출 모니터링 및 중간점검을 통해 기존의 건강보험 재정 이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재원의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조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런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할 의지를 밝힌 정부는 진료비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공급자와의 심각한 갈등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런 갈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간의 의료비 조정 기능에 대한 근본적 논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편향된 문제점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전락한 위원 구성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주도해야 하고, 더는 정부의 정책 추진 도구로 활용되면 안 된다는 이유 때문.
지역병원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충분하게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검토 후에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과 일방적이며 경제적 논리에 몰입해 문제점을 내포한 졸속 정책추진은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료계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 세밀하게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정책 추진에 결단코 반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의 모순점과 정부의 무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힌 지역병원협회는 "정부도 허무맹랑한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의 방법을 개선하고, 의료인과 함께 국민의 건강 지킴이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