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일 심평원과의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선 수정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심평원 9층 심사위원장실에서 열린 제 2차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태스크포스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환자의 특성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주장한 내용 가운데 ▲전산심사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중 3일 이내 내원한 단순 건 만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전산심사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전문심사요원이 수작업심사를 다시 한다 ▲전산심사는 절차적으로 3가지에서 6가지 상병을 인식할 수 있다 ▲주사제 사용은 일률적이지 않으면 1~2회 정도 인정한다 ▲중이염, 만성질환과 복합된 상병(당뇨병,고혈압 등), 기관지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기관지확장증은 전산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 계열의 항생제를 주사제와 경구약제로 동시에 투여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종에 한 해 선별적 사용을 인정한다 ▲amnophyline, antihistamine, pseudoephedrine, ketotifen, codeine등은 분류상 문제점이 인정되어 상기도감염 2종, 하기도감염 3종 이내 투여의 기준에서 제외한다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첨예하게 맞섰던 입장을 좁힌 바 있다.
11일 의협 7층 사설홀에서 열린 '급성호흡기감염 전산심사 대상 시뮬레이션 관련 사례 분석'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전산심사 대책위원들은 심평원이 수정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실제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8일 심평원을 방문, 직접 선 보완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
이날 회의에서 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이번 전산심사는 의료계와 심평원이 상호 대화를 통해 학문적인 문제점이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협의하고 조정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며 "앞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전산심사에 있어서도 상호 협의하고 조정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선보완할 것을 주장하며 의협 주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박효길 보험부회장,신창록 보험이사를 비롯 내과,소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등 관련과 개원의협의회장과 학회 보험이사를 주축으로 전산심사 대책위를 가동, 심평원과 태스크포스회의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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