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총] 이철호 의장 "의료 정상화 위해 투쟁 힘 모아야"
[의협정총] 이철호 의장 "의료 정상화 위해 투쟁 힘 모아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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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28일 의협 정총, 의료계 전면투쟁 국면 전환 예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를 수렴한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 상황을 밝히며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시 한 번 공언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의료특성을 무시한 판결들이 종국에는 감형되는 등 의료계의 강력 문제제기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 및 성남 모병원 의사 구속 등 의료특성을 무시한 판결이 이어졌다. 우리 의료계는 13만 회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남 모 병원 의료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다"고 말했다.

"작년 마지막 날에는 진료중이던 의사 회원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충격적이고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살인적인 근무환경에서 회원이 과로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협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원들의 성원으로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내 폭력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또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면허관리기구를 설립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 스스로가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의사협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협회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면허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투쟁의 강력한 의지를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국의료 정상화를 이루고자 지난 8개월 동안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끝내 우리협회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회원님들의 총의를 수렴해 전면적 투쟁으로의 국면전환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투쟁은 우리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외길로 내몰린 것이다. 말도 안되는 초저수가, 살인적인 근무시간, 불합리한 의료규제,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박탈되는 옥죄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졌다"며 "정부가 의료계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관치의료를 계속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의료를 멈출 수 있다는 각오로 싸워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끝으로, 지역·직역을 망라한 의료계의 대동단결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불합리한 각종 보건의료규제 및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수가의 정상화를 비롯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과도한 의사의 진료량과 진료시간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 국고지원, 일차의료 활성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직역을 망라한 모든 영역이 혼연일체가 돼야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쟁투가 뜻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김선경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료계의 척박한 현실을 고발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통제만 일삼는 정책, 그리고 문케어로 진료환경은 날로 척박해지고 있다. 의료인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 윤한덕 센터장님의 과로사와 고 임세원 선생님의 피살사건, 전공의 과로사 등 이어나선 안될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2019년 건보 국고지원 금액이 법정 지원비율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짚은 이철호 의장은 "건보정책은 현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미수금을 청산하고, OECD 평균 바로 아랫단계까지라도 회복을 해야한다"며 "법을 안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따를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이철호 의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말도 안되는 저수가 속에서 높은 접근성과 편리성,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그야말로 의료천국이다. 의료악법화 속에서 묵묵히 참고 노력하는 의료인들의 노력 덕분"이라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입안과정에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의 현실감있고, 합리적 의견을 묵살하고, 주객이 전도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의 본질인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의료종합계획에 대해 성토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더이상 잘못된 의료환경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악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왔던 스스로를 반성해야 한다"며 "의약분업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환자들이 약을 받기 위해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중소병원은 붕괴되고 있다. 반면, 대학 교수들은 과로로 쓰러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철호 의장은 "집행부는 과감하게 선두에서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회원들 모두가 하나된 힘을 모아야 한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가능하게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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