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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21:21 (화)
해 설 - 3期 醫爭鬪 출범
해 설 - 3期 醫爭鬪 출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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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제3기 중앙위원회는 8일 신상진(申相珍·성남시의사회장)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새롭게 출범했다.

의쟁투는 지난해 12월 21일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11월 전격적인 실거래가상환제 및 약가인하 조치이후 보건복지부의 수가인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적용됨으로써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된 회원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발족됐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정부의 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을 강력 비난하고 `더이상 당할 수는 없다'며 거리로 나서 정부에 항의 시위화살을 당겼다. 그것은 바로 `11.30 장충체육관 집회'로 의료 1백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전국에서 3만여 회원이 운집,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건강권 확보와 함께 상실된 의권을 되찾겠다는 서막이 울렸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는 이런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채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전국 회원들로부터 빗발치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특히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주의사회, `동네의원살리기운동본부'등 젊은층으로 구성된 회원들의 압박이 가해오자 그때서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결국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한 투쟁만이 의료계가 살아남는 길임을 깨닫고 의쟁투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쟁투는 제1기 중앙위원회를 구성, 김재정(金在正)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12월 22일 `진료권 회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후부터 기본 정책방향을 설정, 논의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급기야는 1월 임총에서 의약분업에 관한한 4월 새 집행부가 구성될때까지 전권을 위임 받았다.

이때부터 의쟁투는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투쟁 및 홍보 전략을 체계있게 세워 나갔다. 그 첫번째가 `2.17 여의도 집회'로 `진료권 회복을 위한 성명서' 발표후 정부의 답변이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 왔던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상투적인 말장난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구체적인 투쟁계획에 들어갔다.

`2.17 여의도 집회'는 예정대로 강행됐고, 전국에서 4만여명의 회원이 대성황을 이룬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으면서 의료계의 앞날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이 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점은 이후에 있었다. 의쟁투는 이 집회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월 2,3,4일 휴진도 불사한다는 강도높은 투쟁계획을 밝혔으나 정부의 조그마한 약속을 믿고 이를 철회해 버렸다.

투쟁 열기가 최고점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대다수 회원의 정서에 반하는 찬물을 끼얹는 이같은 결정은 민초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결국 의쟁투는 민초들의 압력에 굴복, 졸속 결정에 사과하고 재차 3월30일 휴진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한편 金 위원장은 조정제·한상학·김세곤 중앙위원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 또한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으로 휴진이 철회되고 의쟁투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제1기 의쟁투는 이에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원 사퇴하였으며, 다시 4월 2일 제2기 위쟁투가 사퇴를 표명한 金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 반대' 명분을 내걸고 4,5,6일 연속 휴진을 결정하고 덧붙여서 정부의 태도에 따라 무기한 휴진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의쟁투는 휴진이 끝나는 6일 정부와 협상을 갖고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일정한 개선방안,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 휴진을 끝내고 향후 조직을 재정비, 결정적 시기에 결집된 힘을 모은다는 원칙만 정한 채 정총을 치렀고, 여기서 또다시 의쟁투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존속되기는 했지만 제2기 의쟁투는 임총 결의사항인 한시적인 운영기간인 4월말이 지나갔다. 의약분업에 관한한 전권을 위임받은 의쟁투가 해체되고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많은 회원들은 집행부에 의쟁투의 활동을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되는 의쟁투을 지켜봤다. 5월 4일 제3기 의쟁투가 결성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다짐했지만 金 위원장의 후임으로 강력히 지목되고 있던 신상진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음을 밝힘으로써 투쟁의 선봉에 설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신 위원이 껍질뿐인 의쟁투 활동은 무의미 하다며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제1,2기 의쟁투가 해온 역할을 그대로 요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김 회장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

신 위원은 수차례 金 회장과 접촉하면서 향후 투쟁계획, 조직 재구성, 의쟁투의 권한 등을 놓고 견해차이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했다. 신 위원은 그후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지금 의협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전쟁상태이며, 전쟁의 최선두에 서있는 것이 의쟁투”라며 선봉조건으로 ▲의약분업 문제에 관한 전권 위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중앙위원 새로 선출 ▲의협의 각급 지도부와 의쟁투 중앙위원회의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투쟁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명 ▲`선 투쟁, 후 협상'의 자세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의협집행부 및 중앙위원회가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제3기 의쟁투호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이제 3기 의쟁투가 해야할 일은 2개월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빠른시일내에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고 투쟁목표를 확실히 설정, 열기가 식은 민초들의 투쟁 불씨를 확연히 되살려야 한다. 그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만 진료해 온 의사들이 투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1,2기 의쟁투가 축적해 노하우를 공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또하나 의료계의 내부 분열 문제가 불거질 수 도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의협집행부와 병협집행부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점도 고려, 투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투쟁과정에 무차별 이론을 전개하는 회원도 있지만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국민에게 등을 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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