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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자동차보험료 올렸는 데 또 올린다고...이유는?
자동차보험료 올렸는 데 또 올린다고...이유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4.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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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무분별한 자보 적용...자보사, 보험료 부담 국민 전가
의협 "의학적·임상적 근거없는 한방 행위 배제해야" 촉구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1월 3~4% 인상한 자동차보험료를 1.5~2%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한방의 자동차 진료비가 증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1월 3~4% 인상한 자동차보험료를 1.5~2%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한방의 자동차 진료비가 증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사진=pixabay]

올해 1월 3~4% 인상한 자동차보험료를 또 올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다수의 손해보험회사가 최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업계는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를 3∼4%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으로 연평균 20%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방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 증가 문제를 짚었다.

의료계는 그동안 추나요법과 한방 약침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는 한방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보험 적용은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부추겨 국민과 보험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리라고 누누이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검증 없는 한방행위의 자동차 보험적용을 인정했던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한방 자동차 보험진료비 증가를 지목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의무가입이란 책임보험의 특성으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할 수밖에 현실을 고려해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 보험료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인상 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한방의료기관의 80%인 1만1000곳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일그러진 한국의 현실 속에서, 환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서 멀어지고,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의 짐을 지고 있다"며 "한방행위의 자동차보험 적용 배제"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한방보험 선택제와 한방의료 특약제 등을 제안한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생각해 한방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의학적·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방행위는 자동차보험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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