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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원인이 의사 부족? "궤변"
'무면허 의료행위' 원인이 의사 부족? "궤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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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근본 원인"
"병원, 이익 위해 편법 동원...정부, 방관 책임" 비판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본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닌 대형병원 쏠림을 유도한 정책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의 문제는 해결을 외면한 정부와 편법을 통해 병원을 유지해온 의료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짚었다.

대개협은 "적정한 수가와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유도한 정책,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면 병원 내 무면허의료행위도 근절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켰다고 진단했다.

대개협은 "작금의 의료 현실은 재원확보나 의료 수가의 정상화 같은 기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상급의료기관의 문턱을 없애는 일련의 정책은 의료전달 시스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대형병원의 의료진은 과로로 인해 희생당한다. 환자들은 진료를 대기하며 기다리다 병을 키우거나 사망할 수 있다"면서 "반면, 일차의료기관은 진료할 환자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사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의료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가속화되고 있는 의료의 왜곡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가 부족해 발생한다는 궤변은 가당치 않다"고 지탄했다.

"상식적인 진료소요 시간이 있음에도, 반나절 외래시간에 100명을 넘게 환자를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대개협은 "이익을 위해 편법을 동원한 병원과 이를 방관한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내 무면허 의료행위가 방치되고 있다"면서 "병원의 전공의 교육 기능은 심각한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병원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생명과 직결되는 검사나 수술에 대한 적정 수가 ▲대형병원으로 쏠림을 유도한 정책 수정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해결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공의 부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한 대개협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확고한 무면허 의료행위도 근절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재원확보와 합리적 보상,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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