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점수는?[3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점수는?[3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21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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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3. 건강보험 신뢰 확보·미래 대비 강화/재정 전망·운영
독립기구의 원가구축·건정심 전면개편·국고지원 확대 등 조언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원가자료 조사체계 구축 → 공단 원가조사 "못 믿겠다"…제3의 독립기구가 원가 체계 구축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적 특성을 고려한 원가 개념을 정립하고, 사용 목적에 따른 수집분석 방법론 등 합리적 의료원가 도출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019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신뢰성·대표성 있는 원가 자료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한 신포괄 수가 결정, 상대가치 개편 등 수가 보상에 우선 활용하고, 단계적인 활용 범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의료계는 원가의 70%밖에 못 미치는 수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원가'의 개념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불만도 토로해 왔다. 의협은 '신뢰성' 있는 원가 조사에 따라, 수가 보상이 된다면 환영할 일이겠지만, 공단의 원가조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의협은 "원가 및 적정진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념과 산출·적용 방식 등을 도출해야 한다"며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의 원가조사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원가자료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자, 공급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 → "건정심 구조 전면 개편해야"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거버넌스의 종합적 진단을 통해, 역할 책임성·참여·균형 기반의 개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문위원회 및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의협은 "현행 건정심은 주요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위촉하는 공익위원 구성 등으로 정부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2018년 5월 31일 수가협상 결렬되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 등을 요구, 현재까지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건정심이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정심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의 공정한 구성을 촉구했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전문적 심의를 하는 기구로, 사회적 합의보다는 전문가 위주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재정 관리에 대한 공단의 의사결정기구지만, 위원 구성에 있어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짚었다.

■ 효율적인 건강보험 운영 기반 구축 → 의협, 방만한 공단·심평원 경영 개선해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협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간 이해 상충 최소화를 위해 기관 역할 정립 및 효율적인 자원 운영 등 조직진단·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공단이나 심평원이 특사경이나 실손보험 심사위탁 등 본연의 업무를 넘어서고자 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본연의 설립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속 강조해 왔다.

의협은 "공단·심평원은 본 업무 외의 사업 등으로 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인건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방만한 두 기관의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편중된 연구용역 발주를 자제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위해 공단 이사회를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으로 균형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정 전망·운영…"국고지원 지속·확대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41조 58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보 당기 수지는 2023년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봤으나, 건보 누적수지는 2023년 11조원의 흑자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전망(보건복지부) ⓒ의협신문
건강보험 재정전망(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요재정 추계 ⓒ의협신문

11조원 흑자는 보험료율 인상·부과기반 확대·국고지원 확대 등의 수입 측면의 변화와 수가인상·건보 재정누수 방지책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지출 측면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 예측한 수치다. 산술식에 인용된 보험료율은 2023년까지 연간 3.49%, 국고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대비 13.6%(이상 2019년 인상/지원 수준)이며 수가인상률은 2.37%를 적용했다.

건보 재정누수 방지대책으로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노인 외래정액제 추가 개편, 기등재 행위 및 약제·치료재료 재평가, 사무장병원 제제조치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라면서도 적어도 2019년 수준의 지원을 지속유지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놓지는 못했다. 2019년 건보 국고지원 금액은 보험료 수입대비 13.6%(7조 9,000억원)로 법정 지원비율 최대한도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의협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가입자 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보험료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 적정한 수입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매년 국고지원금이 법적 기준(20%)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고지원 금액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선 국고지원 지속 및 지원금액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의료정상화 협의체'구성·운영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8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도 역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단연 '문재인 케어'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적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더라도 후손들에게는 빚이 된다"며 "당장 건강보험 건전성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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